원안위, 원전에 '부적합 앵커' 설치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원 작성일 12-19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징금 가중 사유 크다 보고 감경보다 더 큰 비율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2MVwlRf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951634a378277eca1b7511aa28ae0b4847bf19049e5c5b482311d9778cb1aa" dmcf-pid="8VRfrSe4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85507108awky.jpg" data-org-width="1200" dmcf-mid="f8b0ncKp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yonhap/20251219185507108aw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f50dacdb899823d8d93e629b67d6e3f2aa7dde21d8a9699bbcb3c1cf36230c" dmcf-pid="6fe4mvd8Y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부적합 앵커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04억5천25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169c22643f421bc723be9445ad7ca337ff119fe86453e1850a6840fb618c08aa" dmcf-pid="P4d8sTJ6G8"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통상 과징금 가중과 감경 비율을 50%씩 일괄 적용해 왔는데 처음으로 50%가 아닌 비율 적용 사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7f33fab91c3175b94235b06e0dccd8778268ffaf4e6ae28793a93cfcc58bbaa1" dmcf-pid="Q8J6OyiPt4"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19일 제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수정 의결했다.</p> <p contents-hash="8a7356cea8019e06d729f36dc1dd196cdba605c0486ee546169f980aaf468ccc" dmcf-pid="x6iPIWnQZf" dmcf-ptype="general">우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25기에 법령상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 앵커 36건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이중 법 적용 이전 설치된 4건, 위반 이후 원전 호기에 부과된 과징금 총합이 한도액에 도달한 23건, 건설 과정에서 조치한 3건 등을 제외한 6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72억1천25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21e6170f7b3812e46f48c881ce0af3b10c6eae557ba6794da8d928ac47239bdb" dmcf-pid="ySZvVM5TGV" dmcf-ptype="general">과징금 한도가 5천만원이던 2014년 설치가 확인된 신월성 2호기에 대해서만 1천2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된 나머지 5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1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621aa185e8a423f498932e47b59a4b33702e68443ef92113149312038331e9ed" dmcf-pid="WT1y4etWt2" dmcf-ptype="general">원안위 사무처는 부적합 앵커를 건설 당시부터 설치한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사유로, 사업자가 확대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기술기준 만족 여부를 한 점은 감경 사유로 보고 각각 50%씩 가중과 감경하는 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e03e3ef40fb084a4114b87470b10d11848a6b40c59e4e587743775288b90251" dmcf-pid="YytW8dFYZ9" dmcf-ptype="general">하지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보다 크다고 보고 가중 비중은 50%, 감경 비중은 30%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c4cd04e077dda3b95effa058d0863948fe150955da3206c385eeaa44234b6b85" dmcf-pid="GWFY6J3GGK"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지난해 12월 한빛 6호기 격납건물 내부 공기를 방사능 감시 없이 외부에 배출한 사건과 올해 1월 월성 2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내 폐기물이 방사능 감시 없이 외부로 배출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13억2천만원씩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dc8817b57f4352a9755e515571669d23483e1f1210fe8a4b6264c38e1eb20cc6" dmcf-pid="HY3GPi0HGb" dmcf-ptype="general">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반복 위반 및 업무 관행에 따른 위반 등 가중 사유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감경 사유보다 크다고 보고 가중 비중 30%, 감경 비중 20%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3556a860f3fab3f3c3123416023769c1698bcef43bcdaad49fa45968c7663190" dmcf-pid="XG0HQnpXtB" dmcf-ptype="general">2018년 한빛 5호기에 운영변경허가 없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공급사가 아닌 다른 공급사의 배수밸브로 교체한 것이 2023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19c3fe991579613c59b080f1cc4a625ada5545c3123cfec8326ed402f428bcd0" dmcf-pid="ZHpXxLUZGq" dmcf-ptype="general">한수원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자진하여 신고한 점,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돼 50% 감경됐다.</p> <p contents-hash="5de6ff903de00b3e0126e09a76dc8cd4545576edadb558cf92068e1e68b0193c" dmcf-pid="5XUZMou5Zz" dmcf-ptype="general">이날 원안위는 건설변경허가 심사 과정 중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변경된 설계로 먼저 시공한 것이 적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50af9f154473391b14a6c63f462b9da1375f3840f402da698fd1be9480c07e1" dmcf-pid="1Zu5Rg71H7" dmcf-ptype="general">원자력연이 이를 인지하고 원안위에 자진신고 한 점, 안전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50% 감경했다.</p> <p contents-hash="bc43be9842d21e380b17f9f3df820a2aa4f6690164b0237fe69b32465b0e4a53" dmcf-pid="t571eaztZu" dmcf-ptype="general">한편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등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F3b0ncKpGU"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0p9UoE2uH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바나 김기현, 전전전남친..하이브 언플일 뿐 주요 쟁점 아냐" 12-19 다음 박민교, 혼전의 한라급에서 올해 4관왕···문경오미자장사 정상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