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추가…차명 전화 막는다 작성일 12-19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uqhWnQ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e26179ea45ef19ab949b453b63c35912350fa5d762412af16202c5f9c5d53e" dmcf-pid="4t7BlYLx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bs/20251219152106641aluf.jpg" data-org-width="640" dmcf-mid="XGioz2vm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bs/20251219152106641alu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a84def730bb1300c5ea71f99547d97d217eaa62dfe81d78209bb318706e3c10" dmcf-pid="8FzbSGoMy3" dmcf-ptype="general">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p> <p contents-hash="b85adec70d7059387cfc42494504167eb5cfbee98e58e48ae0520d5f049e861d" dmcf-pid="63qKvHgRSF"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하는 얼굴 정보 수집·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는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837489b08c0a9ffbe6bd7b7050a30ef4f98fb7bcf8336c85d0a0ec909e42fd4d" dmcf-pid="P0B9TXaeh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차명 전화)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단계를 거치도록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48756f51ccf0526e370095a5c4089d7bf602399eaab220624caa49cf59ecaa1" dmcf-pid="QlGZAr4qT1" dmcf-ptype="general">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창구(대리점 등)에서, 알뜰폰 43개 사는 비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해당 절차가 시범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3c7f723dadbe45c191d87a086bfe0fdea9e2491b7dca86e73d99d77c9c226de5" dmcf-pid="xSH5cm8Bl5"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 알뜰폰 사업자는 조금씩 확대할 방침이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모든 채널에 안면 인증이 추가 도입됩니다.</p> <p contents-hash="6b90011b93b8cbb021f3a416870dd8c7c75c5c0b7a0e8ce7c21bf2471a640a6c" dmcf-pid="y6dnuKlwvZ" dmcf-ptype="general">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증 속 사진과 이용자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 대조하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는 건데, 정부는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를 통한 차명 전화 개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2b915e30565f802617a2af08e2d2a360d2b9d625ac29996dd2078f8ec9285d8" dmcf-pid="WPJL79SrWX"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p contents-hash="1592eda57c3d4043e1280884a79bb262c1c87ae2bdbba0da39a6a46b82b3d7df" dmcf-pid="YQioz2vmCH" dmcf-ptype="general">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기나 패스 앱,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75768d634fbb1b5eef4edb6b6c658d275511f7284eaefd72b4f9a03d770feb58" dmcf-pid="GxngqVTsl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의 감시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312450d47a9b7bc1ff575d2f700ed870d9f5119349e8b13392857fe03489ef" dmcf-pid="HMLaBfyOC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국 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 휴대전화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므로 특별히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c9e24c2d53dea2eebc05e85aa352ae9bce36222be890872d581b7670416cf226" dmcf-pid="XRoNb4WIyW" dmcf-ptype="general">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사용되는 설루션은 1금융권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는 비대면 이용 시 신분증과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본인임을 인증받는데, 특별히 휴대전화 개통이라고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7aedb5ca2723af28919d313a4a6c08de11d8c5e43093e2c8fd1dd6dd301c2e" dmcf-pid="ZegjK8YCl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차명 전화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1e68193757a89213154510a1732bcbd061ea39d41952517d3b4e458276db3dcb" dmcf-pid="5daA96GhvT" dmcf-ptype="general">또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p> <p contents-hash="401c7b992eb84724d9bfbea9db2e66415c0e59532b4a3f61913ac80b314db8a2" dmcf-pid="1JNc2PHllv" dmcf-ptype="general">만일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d74f1042995e5aeeeb491723ab6f4caa0558ce2a1e66d70178d14ba7a281159" dmcf-pid="t8eiUbhDhS"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 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 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2044f72a327520bce1daaebbecd85ede94498a4627eb56de2ce5c0dce78b9433" dmcf-pid="F6dnuKlwWl"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a954b7d0a55e2c9faa95d6c02089d47f1bf641a46db09c224a8cc473cadc24e" dmcf-pid="3PJL79Srhh"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교환 “장도연, 배우로서 매력 있어 ‘너의 나라’ 캐스팅”[EN:인터뷰①] 12-19 다음 핵융합 에너지 AI 전력 핵심으로 부상…美中 패권경쟁 속 韓 실증 속도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