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號 방미통위 출범…"비대칭 규제 없애고, 불공정 행위·가짜뉴스 철퇴" 작성일 12-19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 모순 해결"<br>"가짜뉴스·필터 버블 등 미디어 역기능엔 단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l3jwfz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4f17104a02136889ee2c95942a07e3efc066e5c7ad689c63795d944558adc3" dmcf-pid="yR8apBCE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ailian/20251219124637906scew.jpg" data-org-width="700" dmcf-mid="QBvpcm8B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ailian/20251219124637906sc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7f0d3eadfc0d0ae27f326e07e81c24a7c69dae7f124745e9e9b13736c8332b" dmcf-pid="We6NUbhDHP" dmcf-ptype="general">19일 취임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규제 혁파'와 '미디어 산업 진흥'을 개혁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764c03bb220a6ead28cc0cc3cb1904ff23578071b46b45b2af7be328c027a251" dmcf-pid="YdPjuKlwY6" dmcf-ptype="general">방송·통신·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망 사용료 분쟁 및 플랫폼 불공정 행위 등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주요 현안 역시 속도가 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ebdb80d18a9e74586bab125ea46dd71c5e9f16b986a0aba45c6827b0c823e6c" dmcf-pid="GJQA79SrY8"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낡은 규제 혁파’,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fa0ef429a7bd5098868ae8c17a5027447a0fad6840927c975ecbe33624d053c" dmcf-pid="Hixcz2vm54" dmcf-ptype="general">그는 이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3413d3be43d7826292b8f08dea176d4c2f853d8bd90008a7af3c371d39e5f06" dmcf-pid="XnMkqVTstf" dmcf-ptype="general">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업계가 줄곧 지적해온 역차별 규제 개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유료방송(SO)업계는 ▲이용약관 규제 ▲지역방송·미디어 정책 지원방안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광고 규제 완화 ▲방송 심의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73c479bd9ae65de26cfa5aee7e21325f215acba28ff5c46b3d1c0e03a4e4db00" dmcf-pid="ZLREBfyOH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b3bd77f9945d76e00c25ffa1eb4ea5ee1ae8bc919593700c6a346ec019aec2fe" dmcf-pid="5oeDb4WI52"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이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규제는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42e7ae60fddaa83b8eadc6ddf0957950bcdbc97c0ea8b64bf3b90bb64ec4dd6" dmcf-pid="1gdwK8YCH9"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의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624806fefc8333456e37dfbd682d68301e178d9b7fc489badea6a442649c224" dmcf-pid="taJr96Gh1K"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p> <p contents-hash="06c3b2f8e3a54919c342d85b2337e9d946c7210b1d4e6a1887c9878fd0472e0f" dmcf-pid="3ALOfxZv5B" dmcf-ptype="general">지난 10월 1일 출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이날 위원장 취임을 기점으로 산적한 후속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7739d5c2c7c1f891ca426ac7232572811596a06b178dfecadc69ffd3fba4f9" dmcf-pid="pkgC8R1yXz"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최우선 과제를 묻자 "그간 많은 법령 개정 작업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89be647fcf4701434d40bc97d2bd2d999d1ff11183ea0b60fe4d665caa80e7" dmcf-pid="UEah6etWG7" dmcf-ptype="general">그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미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81ce703c7887447f5c14adc0f69a80ef754f1f1e51f56acc11e82b995826fc6" dmcf-pid="uDNlPdFYXu" dmcf-ptype="general">안건 심사를 위한 '4인 체제' 이상의 위원 구성 역시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contents-hash="e3e78d0a826c37763458bf1205e483e233ccef29e3af63c14b536537e2839054" dmcf-pid="7wjSQJ3Gt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중이며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1명 추천 후보자 공고를 내고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f8260f0dd2762118df85fbd28321fdd10b66a6c6676f84204c97f6abe579ca1" dmcf-pid="qmcTMnpXt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p> <p contents-hash="b0ab626344a134cd21f0bc20b041c327ae7372b275fc3b0732f0efd6dd961ee3" dmcf-pid="BskyRLUZX3" dmcf-ptype="general">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와 연세대에서 교수로 지내며 헌법 및 공법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p> <p contents-hash="14f8980d73fecb7c119f266e007400b2e207c490081467fa6eebf814b7789236" dmcf-pid="bOEWeou5tF" dmcf-ptype="general">한국공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에서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내 첫 탄도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회장 등 4명,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12-19 다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스포츠산업 창업·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우수기업 선정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