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작성일 12-19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 부총리 “조사 결과 연내 발표”<br>최대 7000억 역대급 과징금 ‘촉각’<br>위약금면제·영업정지 등 제재 가능<br>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 재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14kVjB3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552468e1ab4cc69f2a234d85d1dda78d24da90a7546e80680806a00e0d62dd" dmcf-pid="8t8EfAb0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역대급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KT 해킹사태 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심 무상 교체 등 자구책을 시행한 KT도 향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d/20251219111550496wkws.jpg" data-org-width="813" dmcf-mid="fxSqhumj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d/20251219111550496wk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역대급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KT 해킹사태 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심 무상 교체 등 자구책을 시행한 KT도 향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d470be5fb229410b35be716cd254b7bc1d7a06790aad6440332767d1310384" dmcf-pid="6F6D4cKpGc"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e4b642e6e25fca550b87f111f61d7a7ce934be4ee35bc77d0d3d16cec4686d" dmcf-pid="PKLvihMV5A"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38a48b724dedb0dd41f059ac1821ae1d949ca767155c54a0de5894d3d58422ba" dmcf-pid="Q9oTnlRftj"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e70dbc6972ca46b7f42694a29be2d6c793eb77d5c901ad45aba94bd4915aab" dmcf-pid="x2gyLSe45N"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연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25221e2c6c8ce8b6daef355a8cedce015b3c5b5e8b3b3706024fc1385b59c3f7" dmcf-pid="yOFx16GhYa" dmcf-ptype="general">배 총리는 지난 15일 가진 기자 송년간담회 자리에선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가) 쉽진 않을 것 같다”며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우리도 조사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언급, 조사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5f0b1f4e14b6bd3ac0cf4a8470e4e7dbf6e1ea2bbe5c750717aaf6f76a250d7" dmcf-pid="WI3MtPHl1g" dmcf-ptype="general">하지만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빠른 조사가 시급해진 만큼,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KT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초관심사다. 업계에선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넘어서는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p> <p contents-hash="7710d895fee771b9f8f4909d2c8a7e53453b680a498ded2063605bde6ebf3973" dmcf-pid="YC0RFQXSt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8월 부과된 SK텔레콤의 과징금은 1348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17조9000억원)의 약 0.75% 수준이다.</p> <p contents-hash="0a9ee40167448f4e40d9e35443677a00ba3c9321464b56e2e6c4d99b4b8c4cbd" dmcf-pid="Ghpe3xZv1L" dmcf-ptype="general">지난해 KT 매출(연결기준)은 26조4312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약 793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강한 제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 기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7cce5eedc1252c9f596280390ed579b1e056c1e43cc37f17a28e58a82df2e78c" dmcf-pid="HlUd0M5TGn" dmcf-ptype="general">고객 보상책으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p> <p contents-hash="9b69c1b6b5f59d828f82c3761b53d73e9d1996c304ecabe128951dec6368936e" dmcf-pid="XSuJpR1yYi"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KT는 보상안으로 전 고객 유심(USIM) 무상교체를 시행한 상태다. KT 과실 여부에 따라 가입해지,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한 차례 들썩였던 통신 시장 번호이동, 점유율 변화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9d37f9df2140877b5f9c7f79c91d0f79b637f6053f51f28889dfb093dac548a1" dmcf-pid="ZiIUs3Eo1J"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업계 안팎에선 영업정지 등의 더 강력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KT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 발표 후 역대급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c9ee0ac672886655d72532080cc276433cbe29b30a4c6a4cb0a2c99ebe0139f" dmcf-pid="5nCuO0Dg1d" dmcf-ptype="general">한편,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는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 내년 3월 주총을 통해 정식 취임하는 박 후보는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 취임 전부터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노타·유탑소프트, 온디바이스 AI 튜터 만든다 12-19 다음 다저스 김혜성, MLB 월드시리즈 우승 보너스 7억원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