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자유롭게, 부정행위는 엄격하게"…정부, 연구제도 개선한다 작성일 12-19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인규 혁신본부장, 19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제도 혁신 논의<br>학생연구자 지원 위해 대학별 학생인건비 계정 잔액 지급 등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vn4cKp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1c6ca2b5dcb7dbd1318698d6a831f7ee6eee954e118a4c123b3e7c3d2377f3" dmcf-pid="7CTL8k9U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박인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27.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is/20251219100149800idga.jpg" data-org-width="720" dmcf-mid="UY8XIpwa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is/20251219100149800id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박인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27. 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0bf668d0bd5eefae69069a50e4d9118dcb76513e29fb28379990cc70accd6d" dmcf-pid="zhyo6E2u1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대학별 학생인건비 계정에 적립된 잔액을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연구 자율성은 더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는 더 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bcc0674094f5f886b89243ea1b263db04d227c9b0c33dda01573b15dfd7d821" dmcf-pid="qlWgPDV7Gl"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9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함께 향후 연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p> <p contents-hash="3f6af4f03203276b4b26b116f3f3eee419be1ddb4f2c0f1f7f408fb0bb27f2cd" dmcf-pid="BSYaQwfzGh"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2026년 역대 최대 국가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발맞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안들에 대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p> <p contents-hash="018dd860921e3f1d4484635d092f9fad7e09175ca464763bae0073efcd3aa160" dmcf-pid="bvGNxr4qHC" dmcf-ptype="general">먼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사용해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7b1763d938edb166957c4da5b204b285320af163ab1ce02697ef681a4954a8cf" dmcf-pid="KTHjMm8B1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에 대한 적정 금액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 등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말 첫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p> <p contents-hash="d14c1577a31972368a55e38043a12a19f33fd16493079d0faeb20102ab6dcf34" dmcf-pid="9Ivn4cKpYO"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직접비(10% 이내)·간접비를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 사용토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p> <p contents-hash="3fc5e258d52e2355ca22a89f486325b8722c845884cc572b4824c672badac665" dmcf-pid="2CTL8k9UH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한 단순 회의비 사용에도 과다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현 관리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순 비용의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f1cfdb423580460275f80e282886ac10c0b083f627025c00db4ba24b7965c76" dmcf-pid="Vhyo6E2uZ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엄중하게 부과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599aedb3d53880559183279dcd9ef52f501dbc7f68511b410b197bd00b95d4a2" dmcf-pid="flWgPDV7Xr" dmcf-ptype="general">또 그간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화 경비로 사용(기술료 수입의 15% 이상)하는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기술료 수입의 85% 이하)은 연구자, 성과기여자 보상 등을 위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3c0ef779adaadd1bdf8faa2ad8127c8892f13c0c538e8d66e4c05662fe40b88" dmcf-pid="4SYaQwfz5w"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55887ecf97e89f8374fabd968a2c4a8df1537408a5cbb3bf3655fe260676c2" dmcf-pid="8vGNxr4qG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일단락…사법 리스크 털고 사업 확장 속도 12-19 다음 애딥, 비대화형 증강 AI 'Addeep-GPR' 기술 체계 정리한 용어집 발간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