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총출동 “쿠팡 김범석 청문회 끝까지 간다” 작성일 12-1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범석 없는 맹탕 청문회 지적에 연석 청문회 추진<br>범부처 TF 가동해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W9rCx2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a0dc38cd77c63ed016f878940432998ed1fae6bdf4b6695a2e041927dbba0f" dmcf-pid="y3MsbfyO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가운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70727019rdzb.jpg" data-org-width="640" dmcf-mid="PmKatUrN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70727019rd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가운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6a7521d7d4ddcb3ca95c7bad9082b96996936077dd5203275e9a793d4a0a12" dmcf-pid="W0ROK4WISj"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cfab47ecf11dfc091c66808756fbf994573f1defcabf1b1d7bdadcb3cb5ee3" dmcf-pid="YpeI98YC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70728333jbip.jpg" data-org-width="640" dmcf-mid="Q2aWQdFY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t/20251218170728333jb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a77b2071b5dc7c8d86936ebd1d6f59e81d5afe6f173393dc728054eb617251" dmcf-pid="GUdC26Ghha" dmcf-ptype="general"><br> 국회와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규명을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는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조사·수사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5f53d4d380e2c38af20775fd71952223da181d450598ef29cd488fef2711f920" dmcf-pid="H4kZdou5vg" dmcf-ptype="general">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합동 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노동, 새벽배송, 임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상임위별 청문회가 김 의장의 불출석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787795ea318b896398d5b1ff1301d82f302db467f1f2631ed7628b0ae90c4926" dmcf-pid="X8E5Jg71yo" dmcf-ptype="general">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참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8f6d2bd554a7c896dc91efdfc3a843a2aa45ed8b919eadbbe1d194ab8299275" dmcf-pid="Z6D1iaztW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그간 제기된 쟁점을 총망라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ca62a2a455a2141cf3cd8eee1807bc1e2a6d055052b91f77c3460ed39994828" dmcf-pid="5PwtnNqFWn"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도 쿠팡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 고발은 같이 의결해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쿠팡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김범석 의장의 출석 문제를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60fa28d8574fc4c53f1b9e82059475f86e39cba8077ce6ac87562c574b6e441" dmcf-pid="1QrFLjB3Wi" dmcf-ptype="general">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9634bf74f87397a2e9d3b82a57bf2c8d9a86093ae4359f242ad92f85ac16504b" dmcf-pid="txm3oAb0lJ" dmcf-ptype="general">범부처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국장급 인사들로 꾸려진다. TF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2c5eb1392e8e3040242c25463586404b971ad3cacc6824515017ba461802ca5" dmcf-pid="FMs0gcKpl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는 동시에 용의자 검거와 추가 정보 유출 확인, 면책약관 위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태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등을 탐지·차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247f16f15a3cc2a9387a7fe1b01c85519b086348171492899dc668895401acf" dmcf-pid="3ROpak9Ul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증 제도 개편을 통해 통신·플랫폼 등 주요 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심사기관의 전문성도 높인다.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근거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72c6403f02fb70d6cf1aa480c985f885c152136f5fc42aa5455aa191ce45188" dmcf-pid="0eIUNE2uWR"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정부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쿠팡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연석 청문회 일정과 범부처 TF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조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927b89de501b6f190dcc85c1cf58296865a24a10d91296b7ae3c09ac28a1bcf" dmcf-pid="pdCujDV7CM"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드림콘서트 홍콩 공연 확정…내년 2월 개최 12-18 다음 엔제로 "실시간 모빌리티 데이터 '신속·정확성' 확보"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