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참여 기업에 혜택 강화" 새 정부 전략기술 내년 상반기 나온다 작성일 12-1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 <br>당초 올 연말 발표 계획…부처 간 논의 늦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GMlKlw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0a19a8b612a2205efeae74875b45e0bc69219c81dd1840e261f3ef7f1187da" dmcf-pid="PZ9ruou5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1102092bwl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PZRS9Sr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1102092bw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1619037b6b2d45eb57ebe4c6b3167f2cf5b92d3e30080630800931db24d652" dmcf-pid="Q52m7g71tm"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수행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신속 대응 자금 신설을 비롯해 세제 혜택 등을 논의 중이다. 확정안은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p> <p contents-hash="0bd5b42b71f661f8ab09693514ea085e1a85ed80a109e68eea9fea9611c14287" dmcf-pid="x1VszaztG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62a895bd7a7df306f766e1b483c769227bdbc0d3082a237e8cbde2c4d6e14a7d" dmcf-pid="yLI9E3Eo5w" dmcf-ptype="general">기조연설자로 나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R&D 투자 수준은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주류 (국가) 대비 아직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집중할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측면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을 새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20fb1114f67fd070c476ece3759b97fa1e10fea5e0106b085dffdfe2284ab16" dmcf-pid="WoC2D0Dg5D" dmcf-ptype="general">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의 상세 분야나 개수를 조정해 온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꼽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94b349f9dde6f958369a8fc3fc13b7bc2dc85fc5344d33333c345a58f9deaf" dmcf-pid="YghVwpwa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1103366bruc.jpg" data-org-width="1200" dmcf-mid="8oC2D0Dg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1103366br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9ed76873d240f4f174c79c903696242f85cacb7de23af6452e83c60c44d88e" dmcf-pid="GalfrUrN1k" dmcf-ptype="general"><br>다만 새 정부 국가전략기술 확정안은 당초 예고한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9월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특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개편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밋에서 국가전략기술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전략기술 선정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두고 부처 간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41b7fb01f96ba0222dbe518077338dfdeb90da881753bdc7df8dc5da0bbc626" dmcf-pid="HNS4mumjY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부처별 전략기술관리 체계, 기술 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 수단 등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c1eac3bdfed7680f4842e13d490442f8edf5a7af7c38167a0154389febfc5676" dmcf-pid="Xjv8s7sAGA"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핵심 R&D 참여 시 기업의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완화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 신설 △정부 R&D 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e5fd9392d8352fd427573d9abc34551ecc6edc9b0d516e44c7456db48e320c5c" dmcf-pid="ZAT6OzOcGj" dmcf-ptype="general">특히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분야(과기정통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세제혜택대상(기획재정부)을 일원화 해 전략기술 분야 R&D 참여 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주요 과제다. </p> <p contents-hash="399ead93812104c21b1de7c239678c71e0ac8f726aa95a200482821601960620" dmcf-pid="5mZdTVTsHN"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간 고민했던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1ae0dc61abad35bac2b22218d07733b0272fa10dc91c1d7598ca232ddb7b299" dmcf-pid="1s5JyfyOG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전략기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64d00db9c307b0adc8dabb3de1840e5c2acba36bf61c703efa21152c003dc970" dmcf-pid="tO1iW4WI5g"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P인증기업] 코코아플러스 "회사 기술력과 관리체계 신뢰도 향상" 12-18 다음 'GPU 지원+ 국산 NPU+6G 네트워크'로 AI 3대강국 기틀 다진다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