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R&D·기초연구 예산, 사라질까 작성일 12-1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부총리,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VlfetWWm"> <p contents-hash="bccf9441ad8f9e4d3f79279c38210a7754bfb1b5485e16c03767a05e9e451096" dmcf-pid="Ua1atqIklr"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확한 비율은 협의 중이다.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총 R&D 예산의 약 9.6% 정도이다. 총 R&D 예산의 약 10%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2daf354eb4889991de606e31c6003578fb261a5e1d47ce4a4585104a033e23c3" dmcf-pid="uNtNFBCEyw" dmcf-ptype="general">정부 전체 R&D 예산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R&D와 기초연구에 대해 들쭉날쭉 예산을 지양하고 일정 이상 ‘늘’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어서 눈길을 끈다.</p> <p contents-hash="e8bd3f4fead5892faf1ed4afbbe34e51613febd353e761ee8123a8f087964151" dmcf-pid="7jFj3bhDyD" dmcf-ptype="general">윤석열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무너진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2caf9863120623a8f595b7041e48c93ea886c857606dac20acff350aff053f0" dmcf-pid="zA3A0Klwh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2860230535ad82010a4e6f4920a58e5c75b7f07d0a3d04da6c5a1b1bebb99b" dmcf-pid="qc0cp9Sr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news24/20251218085233682abat.jpg" data-org-width="580" dmcf-mid="0mqmB6Gh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news24/20251218085233682ab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63c575c9b61c3a438901c42437242983d821b6b5e7724615c23fd28eaf7035" dmcf-pid="BkpkU2vmyc"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R&D 예산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다.</p> <p contents-hash="bd25f85a1fe09ed05ef208ce8902e8e51a1239f09e6d19f239ae8035a48be9b7" dmcf-pid="bEUEuVTsvA" dmcf-ptype="general">‘기본연구’ 복원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후속 연구 연계 강화, 한우물파기 연구 확대 등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510f7987d67d564c00e8c5a7bfe224b035728642b3db33e9d8f0910d46745a4" dmcf-pid="KDuD7fyOWj" dmcf-ptype="general">정부 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제도화한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 5년 동안 총 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34a7f733cfa3daa27e805fae8926c83bc6d3692865d94f367e2316f8ab17b25" dmcf-pid="9w7wz4WIWN" dmcf-ptype="general">최우수 연구자가 노벨상급 연구자로 성장토록 두텁게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리더연구자 협의체’ 등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bf2fd54ad585e36815e7ff530cc91c82b196971c91e2670fdba2e043ab112910" dmcf-pid="2g5g1zOcCa" dmcf-ptype="general">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기반(인력·시설·행정)에 투자해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성과 기반 블록펀딩(RUF)’을 도입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글로벌 석학 유치·활용의 허브로써 기능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1ba3af90aec9083a083629d57521080273dc8815c098af6761f4573106fc06a7" dmcf-pid="Va1atqIkTg" dmcf-ptype="general">대학의 강점 분야에 맞춰 ‘기초연구AI 센터’를 구축(총 40개), 교육·연구를 통합 지원해 기초연구-AI 융합 연구인력 양성(총 2000명)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262a4a75d44a91ad58e1d40e82c9c467471f2415d4f7170c9cb53d178918b6a" dmcf-pid="fNtNFBCEho" dmcf-ptype="general">늘 문제가 됐던 자율성도 강화한다. 단계평가 폐지, 선정평가 간소화, AI 기술 도입을 통해 평가자·피평가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67aa86c25266dfd3be25300668cb1b42a8a22d21786b10556cfdc61a273287d" dmcf-pid="4jFj3bhDSL" dmcf-ptype="general">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없애고 임무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도 개편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가 임무·성과중심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임무수행체계,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등 혁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4a1147703d15bb91c6459c161f4732f0c01d101614b45b86303416dccb05d4f" dmcf-pid="8A3A0KlwTn" dmcf-ptype="general">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PBS 단계적 폐지), 기관출연금을 기본연구사업(기관자체수요)과 전략연구사업(정부·기업수요)으로 유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a3fd27cb60d8ad33a7e29a2f57a676d64e774285e4447919fffb29264b852a5" dmcf-pid="6c0cp9Srli" dmcf-ptype="general">연구몰입을 지원하는 연구환경도 만든다. 연구행정 전문화, 전산 인프라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등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p> <address contents-hash="7a0e67da8ef25f3cc0924a36f89f056a6459231cb45daca6326525f975d55bdf" dmcf-pid="PkpkU2vmvJ"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임교원 절반 기초연구 수혜…정부, 생태계 대전환 선언 12-18 다음 기초연구 투자 체계 전면 손질…연구자 '안정·장기' 지원으로 전환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