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불출석에 국회 강경 대응…정무위 이어 과방위도 고발 조치 작성일 12-17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김범석·전·현직 대표 고발 의결…불출석 책임 추궁<br>정무위도 불출석 문제 삼아 고발…입국 제한 입법 추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GHAE2uD4"> <p contents-hash="08c6ec88652d3f8917755276ab02381920bc42fb95c2c2454f6d15d4da3af95e" dmcf-pid="ZmHXcDV7w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끝내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해 국회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같은 날 나란히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15a89cdebcf1cb76b6f065585d734c7475f1d4e40b2b85bae61a0d04a2bc49" dmcf-pid="5sXZkwfz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85105328weie.jpg" data-org-width="670" dmcf-mid="HzXZkwfz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85105328we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2d7f3315c3943033572cd7e87727adbb0977ae7fa316e4b0813a33e8f539f5" dmcf-pid="1OZ5Er4qs2" dmcf-ptype="general"> <strong>최민희 위원장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법대로 고발”</strong> </div> <p contents-hash="2fa4a66430838c36e89a1d38459e0580c60b9f72efb22097477e4beda743318e" dmcf-pid="tI51Dm8Bs9"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안건에 없었던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p> <p contents-hash="d70172613bc75a392584d8c56aa9a14f5b3101cf4587ead9bf719c86bdd8609a" dmcf-pid="FC1tws6bEK" dmcf-ptype="general">고발 대상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강한승,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p> <p contents-hash="26d8d19434744faf1b8a78b968044ce764bfa0c3abccdc670c82d2646a744bbc" dmcf-pid="3htFrOPKOb"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와 협의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18b737e957c22e18ef291799edf4b0a85d62ec1c6a75cfad0c7ca5edf126a97" dmcf-pid="0lF3mIQ9wB" dmcf-ptype="general">해당 안건은 재석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p> <p contents-hash="e18652b6718788b28b5a81c73dc342d4c0ec290c04f9a33e754c06d778019d95" dmcf-pid="p192YXaerq"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 측은 글로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a26aad0bb4087153f65d79ca7e11c7c6e9149c2e75d2a512d66e0ad2d5a41fb" dmcf-pid="Ut2VGZNdsz" dmcf-ptype="general">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51c8523f503c25465e1f56922d395e64e14674636af3b297f74813154d7c31d6" dmcf-pid="uFVfH5jJw7"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가 확정되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 출석 거부 경영진에 대한 사실상 강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00c2a754595b2e9688a5f01b6a8711e7492f9420849b458c7238c01be5bf55b6" dmcf-pid="73f4X1AiOu" dmcf-ptype="general"><strong>정무위도 김범석 고발 의결…“국정감사 불출석”</strong></p> <p contents-hash="af0c975167c92a5fe89f9286702f66dd4865797e428fc071122eb10671206802" dmcf-pid="z048ZtcnsU" dmcf-ptype="general">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382a8b293c0c2667210c2f29c1840002f93408884455fe78f5e7915625d8980" dmcf-pid="qp865FkLIp" dmcf-ptype="general">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d0726c608b5178cf972b4ed75686d7356459ee03347863c8c6df74c6976806" dmcf-pid="BU6P13EoO0" dmcf-ptype="general">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c273c4cb42464205bcd748e1b15bfd3a3829b73fa2d8b8f7357b00b2bebb0e16" dmcf-pid="buPQt0DgI3"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신수♥하원미, 누적 연봉 1900억인데 시장 단골…"마트보다 좀 더 싸" (하원미) 12-17 다음 엑소 세훈·카이·찬열, 엑소엘 기 단단히 살렸다···아이돌의 꽃말은 얼굴 1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