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12-17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lznm8B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903762d238ef2dc2b491f494bc5baf249185442f45f819656e9c81c991554d" dmcf-pid="Volznm8B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startoday/20251217180908757dkef.jpg" data-org-width="700" dmcf-mid="9h2jGzOc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startoday/20251217180908757dk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이선균.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032ebbd09b7fab03b751974dae17f5838baeef74d55918f22f596212272dcf5" dmcf-pid="fgSqLs6b5P" dmcf-ptype="general">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등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16a27a3a330e3005cf479100b4a054266d14308ea6d421fdbaf56bc65426abb3" dmcf-pid="4avBoOPKt6"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7b482b50bf3305afc0c31dc7f2c510956a7640165bc724162e50bde81bf144bd" dmcf-pid="8NTbgIQ9Z8" dmcf-ptype="general">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1e89bf4555e8a3d883e4039e10e6429626f9eed0feef8c03b186fc56ce1ab39f" dmcf-pid="6jyKaCx2G4" dmcf-ptype="general">김 판사는 “A 전 경위가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7fbd7b545e3cd385a65e6389d5d1be5762cb983f6a352601ddef970c616840" dmcf-pid="PAW9NhMVtf"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가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310aa353d3343ba151e420add4ae665cbea02abeb8a38e7d6f0d05038ace29b" dmcf-pid="QcY2jlRfYV" dmcf-ptype="general">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f7042680a835cf1c87afde9c574c9bf18992a11aea57f1e591a4354da4c9e4e7" dmcf-pid="xkGVASe4Y2" dmcf-ptype="general">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p> <p contents-hash="8e4feecaa62ffca88104e482bbc7f940f464386e1cd09850aa899bebbd1d90c0" dmcf-pid="y7eIU6GhY9"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우빈, 결혼 3일 앞두고 근황…♥신민아 반할 만 12-17 다음 김의성, 명배우라 환갑에 이런 축하를…"유쾌한 발암캐 많이 소화해 주길" 1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