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기려면 밤 새워도 모자란데"…주52시간 '눈물의 칼퇴' 작성일 12-17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52시간 '철벽'…주저앉는 스타트업<br>한계 다다른 근로시간 규제<br>"돈도 몰입할 인재도 있는데<br>일할 시간이 없어 너무 답답"<br>월·분기 집중근로 적용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GrS3Eoy2"> <p contents-hash="4ca5760049b4a7c049466f9870dd9fbeb89123927bd8ccbd4680a4968aac8765" dmcf-pid="GbHmv0Dgl9" dmcf-ptype="general">“연봉을 더 줄 수 있고, 몰입하겠다는 연구원들도 넘치는데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합니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의 호소다. 그는 “(중국 경쟁사와 싸우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때 현행 노동 규제는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퇴근하라고 강요한다”고 토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600362cdb9504c056c99f098a2e668874464a68032461cb2c7e64163a426f0" dmcf-pid="HKXsTpwa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ked/20251217175304586pbha.jpg" data-org-width="681" dmcf-mid="WfK5uPHl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ked/20251217175304586pbh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3e3c90414f5cf0eb14cb39b6262a85d4453fa66fbac75f4f14ca56f373a554b" dmcf-pid="X9ZOyUrNSb" dmcf-ptype="general"><br>엔비디아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D사는 최근 핵심 개발 국면에서 일정 관리에 극도의 부담을 겪고 있다. D사 대표는 “반도체 테이프아웃(설계 완료)을 앞둔 두 달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집중해야 한다”며 “현실을 모른 채 현장에 일괄 적용된 주 52시간 노동 규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p> <p contents-hash="75447a0907cd5922bfeb16d45016916d5fac01d5bcf1bab8bf8b1c113a077a15" dmcf-pid="Z25IWumjlB" dmcf-ptype="general">국내 벤처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 미·중 스타트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은 ‘시간 싸움’이라는 출발선에서부터 발목을 잡혔다는 게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4114c2b04b45fb16b83162ade5b0fdbfb6fa588bcb316d21b3a9fab8cfb53f6" dmcf-pid="5V1CY7sAlq" dmcf-ptype="general">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민간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7일 이 같은 간극을 짚은 ‘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의 한계와 대안’ 리포트를 발간했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소득·고숙련 전문직과 핵심 관리 인력에만 근로시간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되 직무 요건과 보상 기준, 건강권 보호 장치를 엄격히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9250d85905850e11857932a5cab70780ffedf72dd53febe371af30b0ba66603" dmcf-pid="1fthGzOcvz" dmcf-ptype="general">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생산성학회장)는 “한국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월·분기 단위로 고강도 집중과 회복이 반복되는 업무 리듬을 주 52시간제가 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8e90f5f0b06603d3e77d0f8aa66003851eb55c1a2fb01ccc82e17d50b415c10" dmcf-pid="t4FlHqIkC7" dmcf-ptype="general"><strong><span>"AI칩 마감 땐 두달 밤새도 모자란데…주52시간은 극도의 리스크"<br>장기간 노동 아닌 집중근로 필요…포기하거나 떠나는 스타트업</span></strong></p> <p contents-hash="03f727f1996e3e356f93806332d552a3d6295768416acfa50b92a8b0194f2d72" dmcf-pid="F83SXBCESu" dmcf-ptype="general">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에서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은 ‘시간 싸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국내 대형 VC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글로벌 기업의 타임 테이블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며 “잠재 구매자들은 분기 혹은 연 단위로 제한된 시간에 물건을 만들어내라고 주문하는데, 한국 스타트업은 주 단위로 규정한 노동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0273de26fb9fd9371aac1893b27e0ee27879fce19f8f903a50b8ad6ef6ce5e7" dmcf-pid="360vZbhDSU" dmcf-ptype="general"><strong><span>◇韓 떠나는 스타트업</span></strong></p> <p contents-hash="aea71557764cc9aa3f3d23e788ffd8c67356cdef6accd34d2b422d7ee904caa3" dmcf-pid="060vZbhDWp" dmcf-ptype="general">벤처업계에선 주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묶은 현행 노동 규제가 생존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 대표는 “칩 설계는 이를 제조해줄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마감 시점이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 번 시점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 어렵고 이는 상용화 시점을 늦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모른 채 제도를 강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10c735922c385b5839251fd2c141f005f927f9e506c22f315d8806b0d32eff4f" dmcf-pid="pPpT5KlwC0"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해양오염물질 제거 기구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는 “외부 평가나 기업 발표 일정이 3~5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되는 경우가 잦다”며 “능력 있는 직원을 새로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직원이 단기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납기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늘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사는 구조”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8a3439a04981da860a152a7fb20b62bd470a17f6d7d5911ea4b89dc4db408061" dmcf-pid="UQUy19Srl3" dmcf-ptype="general"><strong><span>◇직원들은 “더 일하고 싶다”는데…</span></strong></p> <p contents-hash="ee5990bb405401acd603b8e6e430b1d35301c98b19d4b9299ecf6d5d9c0bf0eb" dmcf-pid="uxuWt2vmvF"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적 제약은 기술 창업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기술 스타트업 수는 2021년 12만2444개에서 2025년 10만8096개로 4년 만에 11.8% 감소했다. 경직된 국내 노동 규제를 피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거나 법인을 전환하는 이른바 ‘플립(본사 이전)’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과 투자 위축에 더해 근로 시간 규제로 인한 실행 속도 저하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VC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한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노동 규제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7c9b4fac326770d56bb01177683e65016110205ceb01c1f502fbdd1ef0c162" dmcf-pid="7M7YFVTsSt" dmcf-ptype="general">또 다른 VC 대표는 “스타트업은 극도의 효율과 타임투마켓(신제품 출시 시점)으로 경쟁하는 조직”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집중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내놓는 결과물은 시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지만, 승부처에서는 야전 침대를 놓고 버틴다”며 “자본에는 국경이 없는데, 시간만 국경 안에 묶여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정 급여 이상 전문직에 대해 근로 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근로 시간 계정제를 통해 피크 시 초과 근로를 적립·상계하고, 일본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간 규제를 면제하되 건강관리 의무를 결합했다.</p> <p contents-hash="e278363f412c0a62d278d1fefa815b665364b77619e06adb7fecff3c167ffac5" dmcf-pid="zRzG3fyOl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노동 시간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은 모순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소버린 AI’ 전략의 실현을 위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주도하긴 하지만 정부가 제공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활용해 대학 연구실·스타트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52시간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2027년까지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제미나이·챗 GPT에 맞먹는 AI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8b60a8c58cda4d1b61392ef94e92b257ba82b3d29c685f8d03467e6b681fa6" dmcf-pid="qeqH04WIy5" dmcf-ptype="general">안정훈/강해령/고은이 기자 ajh6321@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orean Data Center Technology Expands to Europe‘s Leading DC Hub in Ireland 12-17 다음 가전쇼 점령한 '피지컬AI'… 층층마다 물건배달·재난현장선 구조 12-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