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국한 SMR. 선박·열·수소 생산까지 확대…규제 체계 개선 작성일 12-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위, 2026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03Tpwa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130f620b1707b1a97e3e187b9e7020276d18465a9503ca9d3df532e6213f1e" dmcf-pid="y4NaQjB3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70153617oeo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PsmoOPK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NEWS1/20251217170153617oe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b339f9a7d57dc1165dabb8c6c31a2d7853b5fc817dae17e6fde0774137b4ce" dmcf-pid="W8jNxAb01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안전성 규제에 선박용·열 공급용·수소 생산용 등을 포함시켜 향후 해당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6caec8dd5b4ab36ec4c9fa4f399ec731c6c4c2456ca16100f0c4be8c6e99f666" dmcf-pid="Y9Ln4ou5Ze"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 contents-hash="63e5b9248bce2d04a6c773413a580bfe01419141f32bdaf952759895cda5cb19" dmcf-pid="G2oL8g71HR"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2026년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8a72a3d101393d3c86e8a39ca6e02717863a8bbbb21c813a2151b318a2e3c2a" dmcf-pid="HVgo6aztGM" dmcf-ptype="general">먼저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설계 고유의 안전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e68c3d42d957fcf5121ca351bec51ba46acb32b08d48e48da00045dc3bd0783b" dmcf-pid="XfagPNqFZx" dmcf-ptype="general">규제체계가 개선되어야 선박용·열 공급용·수소 생산용 등 분야에서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 SMR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84c5169e7bec50db32615c0eae7f6b44ad1101de270eb8b389a45e16bddfa23" dmcf-pid="Z4NaQjB3HQ" dmcf-ptype="general">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71c865915bddabcd42339b228c7942c6665a8ff97d1f9a9ea3a19bb3b281537" dmcf-pid="58jNxAb0ZP" dmcf-ptype="general">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8fb868ec06f3522a7a95c0e3836834c9755e5a8b6301a46c56f470c206927ab" dmcf-pid="16AjMcKp16" dmcf-ptype="general">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p> <p contents-hash="107f57280b6d5be06c236ef38f025c93d4c96e9b0256aa9953bc0ba6eb9d5483" dmcf-pid="tPcARk9U58"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인도 빈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에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다.</p> <p contents-hash="76c5dea178ff7051671901ce614d231f8d4baf8498ea3b83c2bc8534a219eb38" dmcf-pid="F7RMbetW14" dmcf-ptype="general">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혼선을 방지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88cfbc561190981febbedef58cd292ee1fb5d9e7c37a098f47907147082f8b72" dmcf-pid="3zeRKdFYHf" dmcf-ptype="general">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사고 등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한다. 광역센터에서 중단 없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p> <p contents-hash="92ec21f7f876368472837741ee47062159637a78fa58c589dca935309a6ec2d0" dmcf-pid="0qde9J3G1V"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또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확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c752ebefeedc4e117dd7de6a7eaf39eaf05b684b4171d6192cde27032d1ded7" dmcf-pid="pBJd2i0HH2" dmcf-ptype="general">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 내실화,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c87e85ed95884cd0f3d9e96c027d2459743096defffefda0112e618afa45a670" dmcf-pid="UbiJVnpX19"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원자력 사업자 및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시설 주변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쉽게 설명하는 등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9b117f9381c7fc39eb1305ab0318609740246ec411eb6a4d92d61691555a67c" dmcf-pid="uKnifLUZZK" dmcf-ptype="general">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c8ada152a48f07f191920abfda91570857f9f6917b70391f611f0ff03b9305" dmcf-pid="79Ln4ou5Hb"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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