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국방부 상대 소송서 5년만 최종 승소 작성일 12-14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sJJou5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ba63d625681b6558eeddefa5a31517fd85e33546b6b40b98537aa16e76dbb9" dmcf-pid="7HOiig71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timesi/20251214100258228znxq.jpg" data-org-width="500" dmcf-mid="UVezzKlw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timesi/20251214100258228znx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e835e50f3f6e50a283e197ba1ea54eb501ee475fdcba695e153b245c4126d9" dmcf-pid="zXInnaztrl" dmcf-ptype="general">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253630bd11488aa87f14d89e1d2d64d30aff85fd54786711306f0945a2be749d" dmcf-pid="qZCLLNqFrh"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과업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이다.</p> <p contents-hash="be04eda559cff56d4e928515c156451f3e6577a12dddf468b3aabf5c8e1d174c" dmcf-pid="B5hoojB3OC"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b8c4dd39b1abd77f1b39c25bbef9daa858882e7aecf996d0bb80d67376136e2" dmcf-pid="b1lggAb0II" dmcf-ptype="general">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과 2심 원고(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7ac242c3b4385665b6df7f012db557bdfcd19f1b5f2976f0a7496aae13d05021" dmcf-pid="KtSaacKpEO"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15년 수주한 국방부의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사업(250억원)'이 발단이 됐다.</p> <p contents-hash="945854cb3d24c9cb3143d5cda230e00a7740d6d18a59ba0cb3daa41b772a661a" dmcf-pid="9FvNNk9Uws" dmcf-ptype="general">당시 육·해·공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과업 범위가 발주 당시 대비 2.2배 가량 늘었다는 게 사업자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이 커지며 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00a935c3e4022a37d0646403195bf3842d1de3bc31cb82ccec40047a37b93a0a" dmcf-pid="23TjjE2uEm" dmcf-ptype="general">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초과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부당한 지체상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1·2심 연속 승소했다.</p> <p contents-hash="5ef46e4df27e42f7b34bb4ebed9e68c73e67c3eee1e4d883d71bcd8fceb9250b" dmcf-pid="Vn4ttpwaOr"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승소 결과를 얻은 것이다.</p> <p contents-hash="a25a3ccd9e1e1d862a0e6b53a7cf07d12fe412f49a6f2914248413545be346c9" dmcf-pid="fL8FFUrNsw" dmcf-ptype="general">이번 승소 결과는 과업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환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1b6d196f67b2841d92842921c60a33bbff1a5cc9a3a67421336d028b81967b1" dmcf-pid="4o633umjrD" dmcf-ptype="general">이상현 KCC정보통신 회장은 “한 회사의 승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한다”면서 “SW 산업계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e3c6b1141dfe7bd6917ff45b66d5c0bf7eb43fe9e15e086e35d42528bde6e0" dmcf-pid="8gP007sArE"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강달’ 탁이온, 호위무사의 새 얼굴! ‘진구 오른팔’ 탁이 역 확실한 눈도장 12-14 다음 유병재, ‘매출 100억원’ 회사 대표 됐다…직원만 35명 12-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