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해킹 결과 발표, 쿠팡과 조사인력 중복으로 다소 지연” 작성일 12-12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qETr4qE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6e9546dec15bc22e9ae5ab9c1cfca47677409d37fb8fab6fc7135154d4129a" dmcf-pid="ZMBDym8B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timesi/20251212161248716flto.jpg" data-org-width="700" dmcf-mid="HsHeki0H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timesi/20251212161248716fl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b38bea22084a53db0ffcf1b306bf42c3edcf0cfc322412d63fafabe8aef616" dmcf-pid="5RbwWs6bEv" dmcf-ptype="general">정부가 KT 펨토셀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쿠팡 등 다른 사고와의 조사 인력 중복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영향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153f6164a9bcc253d3795f3c983599d6b3e943efda9908df1bd259ab7b5a61" dmcf-pid="1eKrYOPKIS"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KT 합동조사 최종 결과 발표 경우 쿠팡 개인정보 유출조사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많은 인력을 중복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조사가 남아있고 경찰 수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eb08e09a3cdc368f5058b7010d6922e6c3028d848e834555b9f45322cd2351" dmcf-pid="td9mGIQ9rl"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사 인력 중복으로 지연요소가 다소 있지만 민간전문가는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해 조속히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나온 부분이 있고 서버 포렌식 등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신속 투명하게 최종 결과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8fa75a9d616abddd489c334bc2309b2d86b1cb4d8628a54a87e65d3de3d547d" dmcf-pid="FJ2sHCx2mh" dmcf-ptype="general">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보안업계에서는 펨토셀 해킹을 통한 도감청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KT도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앞두고 해킹 사태 여파가 길어지면서 경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태다.</p> <p contents-hash="d0d1fbd36525ac7c30d8365f189375d080d16fea66472a5f96a8eb55ff941d98" dmcf-pid="3xqETr4qsC"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해킹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재 강화안이 잇달아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5년내 반복 침해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신고 지연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6fe79086827fa5a25bfdf05d02029da07b6b691a802020d3d16274525d143c8" dmcf-pid="0MBDym8BDI" dmcf-ptype="general">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75d9fc29c8c83b32138236bdd7694f54b37fb98f561030ab2969d07bfa31e88" dmcf-pid="pRbwWs6bDO" dmcf-ptype="general">개인보호위원회도 이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근 3년 간의 최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f9fbe8ebcf6338f09c0d625c5d011438993b1af709518696cd526cb3363e331" dmcf-pid="UeKrYOPKw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과징금과 개보위의 개인정보유출 과징금은 별개 법안으로 다뤄지지만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ud9mGIQ9Om"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연기" NYT '어쩔수가없다' 이병헌 찬사 12-12 다음 전현무, 블핑 지수 친언니와 만났다…가족 DNA 어디 안 가네 ('셀러브리티')[종합]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