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민간 팩트체커 키워 허위정보 대응…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작성일 12-12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임승차 논란 구글·넷플릭스 겨냥<br>중간광고 허용시간 30분으로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VA1GoMA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24fe84f3efaf12c566b3f293cbc419a6862e2710e6f619a5043dee30879f76" dmcf-pid="7TfctHgR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fnnewsi/20251212141716386rgbr.jpg" data-org-width="800" dmcf-mid="UQAHPVTs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fnnewsi/20251212141716386rg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1950683b5ab3492a9155d3ee85a570df1cc64db7f93792ff45b319132c8f3f" dmcf-pid="zy4kFXaea1"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에 기반해 망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간광고 허용 시간이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광고횟수도 확대된다. </div> <div contents-hash="10b9cfc157d87064e4be62686bed9d0dc80da8817b39780fc5938f10df8b1eb3" dmcf-pid="qW8E3ZNdA5"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유튜브·넷플 망 이용료 부과 전 실태조사</strong> <br> </div>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div> <p contents-hash="42ac9a23389b32eb5f6c9f78c55e6d9f60defefc51bf505c9c6b0ba2863552f6" dmcf-pid="BY6D05jJA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는 한-미 팩트시트 합의,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8fda231784b0efeb952d67b3b67909fcc9bf58cc743892a2aaf2998b02790690" dmcf-pid="bGPwp1Aij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p> <p contents-hash="eb43f7d3c6e483b036cfe3ca53046d56339901fc64cdc8ed79064fcb2e682d73" dmcf-pid="KHQrUtcnoH" dmcf-ptype="general">배액 배상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f568e43cee81b741599fa7594576c80166f3727efcfb057873f66b8359774ce2" dmcf-pid="9XxmuFkLoG"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31523efa21004ac930db50e57aed14b26109513910d31572c70bd140182221d4" dmcf-pid="2ZMs73Eoj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04b2af0655064ad274f9cf9ac47e2ae2f5b048dfc9f82a166040af6c4cb2fc74" dmcf-pid="Vm7iyhMVjW" dmcf-ptype="general">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도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fdde010fb44fc8d5e1fbddc72fedb4030e91d09a8172bc6a3faff1a033c680b5" dmcf-pid="fsznWlRfoy"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ecdb6af43677790c66a46d37c5bf2f2925ff27dccf3026c0aea58143d03b8c0a" dmcf-pid="4OqLYSe4aT" dmcf-ptype="general">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edcc6c485d4b0a642790116902959ec4d51a652fdca0cd90ede6f8b4081dbfd3" dmcf-pid="8IBoGvd8Nv"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 등 제도화한다. </p> <p contents-hash="a0cda47d22a3fa894e3c57f5cd72cd3d9a89c31e607ba60672c2316515d9ae4e" dmcf-pid="6CbgHTJ6AS"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p> <div contents-hash="07d6dcd0dbc7328dfc6e9a24b513c3ca8b8ebd1b032db2969637e3a1c95b0c7d" dmcf-pid="PhKaXyiPol"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중간광고 허용 시간 30분으로 단축</strong> </div>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에도 나선다. </div> <p contents-hash="7c50d96e9304f2cc5ecf70807d9dd14b46100a234db47f09bea69246a7c1db3c" dmcf-pid="Ql9NZWnQAh"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p> <p contents-hash="39dc454a008b7f70cda4d0be80f875879a80c06002fa3f54ee28fd2a09f555f3" dmcf-pid="xS2j5YLxcC" dmcf-ptype="general">또 내년 3·4분기 중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1b80186c042ff2ee17c7a142d24d458b9d287545c2052f6574784c6a0a8b5439" dmcf-pid="y6OpnR1ycI"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 강화 및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p> <p contents-hash="a53fd47ee27796fa66b0d3442548e87439926db116d89fd8e5222248cc6a982e" dmcf-pid="WPIULetWgO"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식별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3a0f30df024f7b268a86455c89cbcc2d19ce8522119c31729627ac56b76dfdd0" dmcf-pid="YQCuodFYos" dmcf-ptype="general">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f58153a22c7fecb7958571db87b209c76c9a4d35e08c5b4cfa0832720854e65c" dmcf-pid="Gxh7gJ3Gam" dmcf-ptype="general">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은 물론, 이를 우회한 국내 임시저장 서버(CDN)까지 불법사이트(누누티비 등) 접속차단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c4e3e1f488088082e11f8750ac73c2676b4e95d752f7eab8bfbeb2f180ffe6b0" dmcf-pid="HMlzai0Hcr"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규제도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b43c96344e3ea8fc7ce7d69f6bb85e97a8b54edb1ece71ec244de74be861c8b5" dmcf-pid="XRSqNnpXA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규제체계 전환,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한다. </p> <p contents-hash="dec0aba9c6b0ceb37a236c724a0ede1e73304be684531dd385c741435802674e" dmcf-pid="ZevBjLUZoD" dmcf-ptype="general">규제체계를 현행 7종을 3유형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송광고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일총량제는 현행 17%에서 20%로 확대한다. 중간광고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를 확대한다. 가상·간접광고 크기제한 규제 완화를 종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교양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장르를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245f9a229df11a7d831b0f1ab8745ff86d1d3d76ebc97b056c5cfa1fa49d1c61" dmcf-pid="5frFdQXSgE" dmcf-ptype="general">매체 다양화, 장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43c28ead421c52aad5fe6b0fcc1e90ba9de995242f968f037aa37f428dcc897f" dmcf-pid="14m3JxZvjk" dmcf-ptype="general">오락물(60% 이하) 및 1개국 수입물(90% 이하) 편성 규제를 폐지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완화(지역방송 제외 등)를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ebad0ffe453b0776569c25d2634ca27ff837f933a37aeeb12d2afc0f13a34794" dmcf-pid="t8s0iM5Toc" dmcf-ptype="general">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ae729de2053cf52b2fc42b5e9c6c54fac46ae3f8d974894976f9e977e38b58bf" dmcf-pid="F6OpnR1yjA" dmcf-ptype="general">유료방송의 공적기능 약화 우려가 있는 공적 의무사항에 대해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da12e796de74fd9473069591703d05f26b412dbc5c27629731d2c1e9e29a7467" dmcf-pid="3PIULetWAj"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b15579fd6341daec0106c8c8b7bf47ccbd9e0041a5c2e0e86a579118681a6a32" dmcf-pid="0QCuodFYgN" dmcf-ptype="general">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도 조성한다. </p> <p contents-hash="b9f6f7a38797ad0a0019708e4a06fb9b201d8ca9de8067bc7015c24a2062cfd7" dmcf-pid="pxh7gJ3GAa"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개정한다. </p> <p contents-hash="71ae9b438d3417f35e1afdbf151dfa776d5e209f4899cafb03b550ab3c1fd869" dmcf-pid="UMlzai0HAg"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눈속임 상술)도 규제한다.</p> <p contents-hash="fffb15d55f5afce02d8913de035aeb83916fd6508a33017b5fdb8a8c7e20379e" dmcf-pid="uRSqNnpXNo"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대 개발 초소형 위성, 누리호 6호 탑재 확정…2027년 우주로 12-12 다음 평창서 한·중 스켈레톤 첫 합동훈련…아시안컵 앞두고 실전 담금질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