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 추진…스마트기기 ‘개인정보 인증제’ 확산 작성일 12-12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업무보고, 개인정보 ‘실효적인’ 제재<br>공공·민간 예방…AX 시대, 가명 정보 활용 지원<br>피해자 회복 기금, 피해 복구 동의의결 등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3qSTCx2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4e58448e55c7e9a3e51e45f88aec5b345972df00d6fb0871d274debdee90ef" dmcf-pid="B0BvyhMV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d/20251212140203695rgzm.jpg" data-org-width="1280" dmcf-mid="zzZkDjB3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d/20251212140203695rg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826a7adc058b220c29d6a5084bd139b5db93d607d62bc40ea74faa40c05deb" dmcf-pid="bpbTWlRf5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도 손해배상을 추가한다.</p> <p contents-hash="060218bb248e07af7546253c7d25699f43f61f4a25336363a71bffe3e5259fb0" dmcf-pid="KUKyYSe41h" dmcf-ptype="general">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제품 설계(PbD) 인증제’ 확산한다. 국외 데이터 이전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외 이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p> <p contents-hash="3694c073f02da27a1e6d906361e250f4eb1ebc86c23d430d1191d933b1f98012" dmcf-pid="9u9WGvd85C" dmcf-ptype="general">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보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뉜다.</p> <p contents-hash="00e80306e6d6aba83ec833c1f665be2bd1e68dc1065b217372a8dc721336e682" dmcf-pid="272YHTJ65I" dmcf-ptype="general">우선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한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 배상’을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8842ea6002f5071cecec1ce967c69bc421a8d4e2beddf44a19b02fc218361bf" dmcf-pid="VzVGXyiPXO" dmcf-ptype="general">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핵심 항목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중단하는 ‘예비 심사’가 도입된다. 현장 기술 심사를 통해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b3d38604353b4f10ab1e1cc40230b6f1faf1c5d72b70126f6e962056c99696d5" dmcf-pid="fqfHZWnQts" dmcf-ptype="general">단 개인 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도화된다. 기업 대표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765f687b9c00073b038e6e6fcc74515d14bfc14319f5bad0cce39256af16fec" dmcf-pid="4B4X5YLxXm" dmcf-ptype="general">민관을 가리지 않는 선제적인 예방·점검 활동도 강화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영세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의 경우 처분 부담도 경감된다.</p> <p contents-hash="490d971d3542782b6c708d6df63c8f969aca2a2c3a5b1dc86d3ac912dcdcec09" dmcf-pid="8JN9VBCEXr" dmcf-ptype="general">공공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 사고 패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이 강화된다.</p> <p contents-hash="a890ff3abdf6eba8e70575cb8727447baaff804c9c308d4fa3d0027cbb7b53ac" dmcf-pid="6ij2fbhDY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춰 AI 특례가 도입된다. 가명 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가 운영된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p> <p contents-hash="ca07ea5063a89eae630a0c62c85ed76f23c7adfeb04f33845aea75d29f2b2254" dmcf-pid="PnAV4KlwYD" dmcf-ptype="general">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등 관련 법이 제정된다. 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도도 확산된다.</p> <p contents-hash="a1aebf70ba864370ac8f33c94956cd4f0dd5b9c66790aea0c6072f14de367607" dmcf-pid="QLcf89SrZE" dmcf-ptype="general">나아가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 주체)의 권리도 신설된다. AI 합성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및 사업자의 조치 의무, 개인정보 합성·훼손·변조 및 유통 금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삭제 지원 서비스도 확대 운영된다.</p> <p contents-hash="c269d8d9ed6c75dee4ab215095e90fe18353e823fd6b0a9c33d6df033a0b0d7e" dmcf-pid="xok462vmY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국민 피해복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복구 지원 기금(가칭)’ 신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복구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p> <p contents-hash="f28ae0bcd55d8c7eea9e899efdab7e596c86dab775ff14c96d7ae5632ef69d93" dmcf-pid="yt7hSOPK1c" dmcf-ptype="general">아울러민감도가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업 등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 이전 영향 평가제’가 도입되고,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국외 이전 사전심사제가 실시된다.</p> <p contents-hash="278b9c10334ec119369f032d1131de4a54b1e1c2d7de9a2f82935f7dc77a15ea" dmcf-pid="WFzlvIQ9HA"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PTV업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 위해 규제 혁파해야" 12-12 다음 전략기술 미국 대비 85%로…정부 'K-문샷' 본격 착수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