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대 유출사고에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종합) 작성일 12-12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rYhm8BcD"> <p contents-hash="a8bd3b2e5345d1042cc8aa66bd2030805e2ee1e1ca73b5d5c0ddf94d6b9f3ba9" dmcf-pid="XImGls6bj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d29837c3cfb3345ce8f640abd7e01153df88416dcfce32f70193475eef7a346" dmcf-pid="ZCsHSOPKck"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년 만에 20배 증가했다. 기존 제도화 방식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b17614fdb8697534727025ad129434da9b6878e008d967492583169d706880" dmcf-pid="5hOXvIQ9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40627989luov.jpg" data-org-width="745" dmcf-mid="4fHzFXae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40627989lu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5bf6c6523524afd901d5239cef003b42903748f33ecbd58570e492da4d4b80" dmcf-pid="1lIZTCx2g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974b4799ef108cca7e385c5fa6459a178076b9300343a0d8f5c903312f16325e" dmcf-pid="tSC5yhMVj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발표에서 사후제재 중심이던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사들과 쿠팡 등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방향인 점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b26f7b72ec986444374c8a36ff614541a882bebf93ef477e974807635e350734" dmcf-pid="FVKe89Src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와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의 5대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p> <p contents-hash="823bc7a8b553d78b866d6d83d28a5005a0463f3c04d0755586d4c825144e437c" dmcf-pid="3f9d62vmka" dmcf-ptype="general">우선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한다. 송 위원장은 "중대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121b631ec2abb470a9dbd7fbfe4525a3021692fc80cddf191c9dc2cfad97ad5" dmcf-pid="042JPVTsgg"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3%는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b75eafc1ef8e1505c7e7ecc2bac1f1e6a83e0450829118cbb6f6e7fef3ff758" dmcf-pid="p8ViQfyOao" dmcf-ptype="general">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bf9ca08e4e75cfa2e273c893ee368f685e5862f39e11238d28bec271c69954b" dmcf-pid="U6fnx4WIk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d147a348ef9f21564c8ec6478e96888ed98c5942bd02af5b1d676575640d7a0" dmcf-pid="uP4LM8YCon"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중대·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ba5de985f64168eb7f136d15203f305a690b590f6a6ff52d78eeac9d34a15fe" dmcf-pid="7Q8oR6GhAi" dmcf-ptype="general">과징금 필수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도화한다.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57cd72d8787fefd1779f1e7eaa28ebe2d152fc6e9d1bcf39d27251c2616da89" dmcf-pid="zx6gePHlAJ" dmcf-ptype="general">가명정보의 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해 이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1fdc45938474f4434114114c6a7f6aa7e5453aefe885b865ba4971dfed7774b1" dmcf-pid="qMPadQXSAd" dmcf-ptype="general">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시설 내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한다. 로봇청소기나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 인증제를 확산한다.</p> <p contents-hash="247bff4596c5ea110df48a693544c7546443cd12b41c738c5fac4b84ea42482b" dmcf-pid="BRQNJxZvge" dmcf-ptype="general">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기업 등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이전 영향 평가제'를, 기업 인수합병 시에는 '국외이전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f672fe83625aeec40f4bd20a897c372acf7d0afc7b96f7e4a7d5c2862b632786" dmcf-pid="bexjiM5TjR" dmcf-ptype="general"><strong>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도록 제재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eb47c8dbbee1b0f9d5a5cb2b934e3e287c40988d98e46d20f950bb07ab419d" dmcf-pid="KdMAnR1y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40629244cvwd.jpg" data-org-width="745" dmcf-mid="GbaIENqF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akn/20251212140629244cv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5ba36486befee55b3995efe8424c9be183336820b446539b00cc8edf678ca5" dmcf-pid="9JRcLetWgx"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물었고, 송 위원장은 "시행령상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 3%"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에 3%로 하자"고 지시했고, 송 위원장은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9e8187741dd3acdc16ffaf8859e35a1d729f93792e1b53b85b37b452c60b311" dmcf-pid="2iekodFYA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637f01d62a23ee477d3fd478a2b914a5e1196ec73c6e33ec14f8b7cc11d52b9" dmcf-pid="VndEgJ3GA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b7d9f18c7065b0181ae444d150b60b218a0385afc0b8cef6bd61b58d56bb8ac" dmcf-pid="f6fnx4WIa6"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14e6a770922501426d7f943bf06274303f2d71a953253b20d85705df9af9a7" dmcf-pid="4P4LM8YCc8"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주청, 달 탐사에 누리호 활용…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도전 12-12 다음 IPTV업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 위해 규제 혁파해야"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