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에도 수수료 받을 권리 있다” 일부 승소 작성일 12-12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rqM8YCj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c3fdd003540355ce9eeb9b6be461297dc4bfd47a5f71681247451aa621e978" dmcf-pid="yGbDWlRfo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chosunbiz/20251212135546506dtpe.jpg" data-org-width="3592" dmcf-mid="QKA04Klw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chosunbiz/20251212135546506dt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2fd13dd95e146fcb6ebbd89c1739ea7bb24529ffe25143824d9271faa50a56" dmcf-pid="WHKwYSe4a9" dmcf-ptype="general">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애플이 그동안 매긴 27% 수수료가 정당한지 여부는 다시 다퉈지게 돼 양사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94308d9c06cb4d05339fb9039dcf34cb45a9a4056ae22d2665c107bc41d33db" dmcf-pid="YX9rGvd8oK" dmcf-ptype="general">11일(현지시각)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를 전면 금지한 하급심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다시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35bd8c927fd744956e886ffe7c6963075a073b0ed1438043af92f377fce0472" dmcf-pid="GZ2mHTJ6ob"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았던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21년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사가 앱 외부 결제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 결정은 지난해 1월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15ca1205bc327cbae2161f639efd6b3518bd5bb94675ee63396e65137bace46" dmcf-pid="H5VsXyiPcB" dmcf-ptype="general">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자사 인앱 결제 대신 외부 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결제액의 27%를 수수료로 매겼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사실상 기존 30% 구조를 유지했다며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로저스 판사는 다시 사건을 맡아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연방 검찰에 애플의 법정모독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24bd6bf6b94df56f94cdcee56ad989e8f8b2cbf2ab6d9d5205493536c401b49" dmcf-pid="X5VsXyiPkq"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한 1심의 새 명령은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애플의 법정모독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은 유지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인정하되, 현재 수준인 27%는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4eef6c1887232781f228579beb9dd81e7b4d220107902118fd7d3035ce50ea64" dmcf-pid="Z1fOZWnQgz"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아닌 다른 개발자에게는 같은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에픽게임즈가 전체 앱 개발자를 대리해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다투는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외부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하급심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718716c5d85b10232ba445681b1a4d05b66258178c3fea73eaa6d3a77fd662a" dmcf-pid="5t4I5YLxj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예산 확충 시급"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12-12 다음 사무직은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까…비서도, 믿고 맡기는 동료도 아닌 ‘인턴’ 수준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