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다] 닥터나우 방지법, 제2타다금지법 되나…정부-여야 모두 우려 속 약사회 강행 작성일 12-1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ojonzOcvY"> <p contents-hash="bc641801077e7d3d4a082372ca69c2db2972869a1484eda984efa519a2fda252" dmcf-pid="YgAgLqIkWW" dmcf-ptype="general">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 9일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말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17f2ad78c3e6c7e5ec30c724f4e6be0528e6ccfcd85bfec5d9348db476727010" dmcf-pid="GEmEcfyOWy"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ec920ccff08d72e4034f04e02e181c317d0f2dff1826f4d635e870f8014691" dmcf-pid="HDsDk4WIST"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조속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향후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더욱 복잡해졌다.</p> <p contents-hash="81183dbeae024cb12eb3650a3eaa1c1dbcd3e6b0f89f1b27b1f1e242da6c0acc" dmcf-pid="XwOwE8YCyv"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양쪽 입장을 들은 상황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약사법 개정안에 찬반 의사를 밝혔다기보다는 ‘법안 통과를 위한 속도전’에 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deaf571f234a44fa307e05bdb1b00b7dfd3311aab1ab4a2031d29d19c3e9e4d" dmcf-pid="ZrIrD6GhWS"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왜 이 법안의 향방에 벤처·플랫폼 업계, 약사단체, 대통령실이 모두 관심을 집중하는 걸까.</p> <p contents-hash="bf21cc625d50f865feeccd45cafe4e197969473013b11da7624356ad9292de0a" dmcf-pid="5mCmwPHlyl" dmcf-ptype="general">닥터나우 방지법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 주는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와 약물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환자와 약국과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약국을 유인 알선해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닫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비대면으로 자주 처방되는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벤처 업계는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b43826afa008a5cb40fa3898a04f1839149e3d2719f3b0f3c82df7810c8997" dmcf-pid="1shsrQXSSh" dmcf-ptype="general">여야 의원 일부도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본회의에 앞서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약사회는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고, 플랫폼 업계는 법으로 막지 말고 정부가 일부 제도를 개편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e426342b358430fc62b845a33839ed2a22b3c3e1f23ad87c15f3078fb50903d" dmcf-pid="tOlOmxZvyC" dmcf-ptype="general">약사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약국과 제휴하면 리베이트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 측은 “리베이트라는 것은 막연한 우려일 뿐”이라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으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약국들이 기존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약을 산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5a2ac5e6af032fccb6bdb3a99938523daaab9ccea94609218848a0a0e71f3c" dmcf-pid="FISIsM5ThI" dmcf-ptype="general">반면 경남약사회 등은 “닥터나우는 플랫폼 내 ‘재고 확실’이란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 몰에서 약을 사게 한 뒤 해당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닥터나우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관리하고, 자사몰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해 약사가 처방 검토와 조제 수락을 하기도 전에 자동결제까지 해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bedf5d90972df3bd414a00db4e9ef0053f2bd5fc00270dad1e7500773cdb1fe" dmcf-pid="3CvCOR1ylO" dmcf-ptype="general">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이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막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한다. 업계는 사업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후 제제’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4559add90771d2fb2a646b6c0208312e8745edf993d521d2e338b5414454f7bd" dmcf-pid="0hThIetWys"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는 약국이 직접 재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 놓는 형태로 운영한다.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의 재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약사회는 ’재고 확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6467fa1e10205354ab95ed86416d94f0c98b259e9603e7aaf2ec4d6fcefabc7" dmcf-pid="plylCdFYCm"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7% 정도의 환자만 재고 표시를 보고 약국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이나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게 플랫폼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환자 유인이 걱정된다면 앞으로 재고표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닥터나우 측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cae3dc3c2d94220c0897e699c5e93f1101a71e17ad01bb11e3e33c6a0301d66" dmcf-pid="USWShJ3Glr" dmcf-ptype="general">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이달 25일 전에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연말에 열려 빠르게 통과될 수도 있는 만큼 플랫폼 업계는 의원실을 방문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집중 전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e28439317c1a064028d3ce0e2e7d711f204b05ac710e208947336bb222c914c" dmcf-pid="uvYvli0HWw"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일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b8a5c98f5536c25f1908a945506f59d953aa89f35a1ed34c13a1ffd8acde4f6" dmcf-pid="7TGTSnpXvD" dmcf-ptype="general">협회 측은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인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규제 중심의 합리적 대응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20527d8e2734eac4bb6110e7a4b9886259a16c72eef149a0f98d9bcf695ea3" dmcf-pid="zADAN9Sry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영위 행위를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덜 침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615239414b6a4288c8ae376f79092506042de7bc97a814c1a61481920008fe9" dmcf-pid="qcwcj2vmWk" dmcf-ptype="general">한편, ‘타다 금지법’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핵심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2020년 통과돼 타다의 기존 사업 모델을 중단시켰다. 택시 업계 등의 반발에 밀려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bb0d4fe943ffbabd408b8965ca1ed08331c0eaf9262d616bb97d1506b57c14" dmcf-pid="BkrkAVTs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닥터나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dt/20251211163516908cvyh.jpg" data-org-width="640" dmcf-mid="y3eQ65jJ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dt/20251211163516908cv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닥터나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8312d05e4d1fd79641128343adca8cca33d5765247f0cb2521fe772aa45617" dmcf-pid="bEmEcfyOSA" dmcf-ptype="general"><br> 강민성 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전모 안 쓴 작업자가 있습니다” AI가 위험행동 감지해 경고…산업재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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