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자료 검색했다고 벌금형…러시아 법 적용 첫 사례 나와 작성일 12-11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TGoxZv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0870f91c3f4b72c22c9c632446cccae1d671e2aa801a5969b5da8af547e841" dmcf-pid="zJyHgM5T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전화 보면서 모스크바 붉은광장 걷는 사람들(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타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y/20251211110627402zriu.jpg" data-org-width="500" dmcf-mid="urH1AJ3G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y/20251211110627402zr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전화 보면서 모스크바 붉은광장 걷는 사람들(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타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b61fcf73e57b7333fd011ee1eee313e8432e2d356fdc69941b4472602c0d44" dmcf-pid="qiWXaR1yX4" dmcf-ptype="general">러시아에서 '금지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fd63949ed76ba019fbc909c56aecaebb5ebc4b388133a57af135b3897149583" dmcf-pid="BnYZNetWYf" dmcf-ptype="general">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독립 매체들에 따르면 스베르들롭스크주 카멘스크우랄스키에 있는 크라스노고르스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세르게이 글루히흐(20)에 대해 극단주의 자료를 검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천 루블(약 5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c971dd39c0206aad3609da3466e3329050c7ada6153f7cbf0bb141e48fc9ea" dmcf-pid="bLG5jdFYHV" dmcf-ptype="general">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하고 9월 발효된 개정 행정위반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입니다.</p> <p contents-hash="f628ce38d573aabe5e9c5fd5d14b6fa6b46a60bca15ed28ded8344f9c1aecb81" dmcf-pid="KoH1AJ3Gt2" dmcf-ptype="general">이 법은 인터넷에서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된 자료를 고의로 검색만 해도 5천루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321d3f552099d0c6b0a753334fe42ce5654b648b1dbffd0c4e728feec1940a8" dmcf-pid="9gXtci0HG9" dmcf-ptype="general">정부가 접근을 차단한 금지된 웹사이트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p> <p contents-hash="c62a8568502cc3cd8e0d43252416591afecd518d59fb528b6e26d0fceb8aa6c8" dmcf-pid="2j10Dou5HK" dmcf-ptype="general">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이용자를 감시하고 법 집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p> <p contents-hash="47fb3140d1fb99f01ebc011c7e26870be5c6f96c3c1a385f8ab8dddbe5524e98" dmcf-pid="VAtpwg71tb" dmcf-ptype="general">글루히흐의 변호인에 따르면 글루히흐는 지난 9월 24일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p> <p contents-hash="f36a500f33cefa538c6c0dd67244249deea07ec13ec0a7abdbf3e352800a6e62" dmcf-pid="fcFUrazt5B" dmcf-ptype="general">글루히흐는 '아조우 여단'과 '러시아의용군단'(RVC) 등 친우크라이나 준군사조직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8af9a98b187cfef77f01d342e202bde587fbc2ae6b044dfed6ab688ef1b2e01" dmcf-pid="4k3umNqF1q" dmcf-ptype="general">러시아 매체 데일리스톰은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이 버스에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428818ceba7062082bf0410cd439fe292fd63b8d16b2e6984b04b8ffd1c366" dmcf-pid="8E07sjB35z" dmcf-ptype="general">글루히흐의 변호인은 그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금지된 단체에 대한 기사를 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113c8db7264fcc8c111960ba70e8e439f2f01c1023c0b993a13295827ed626" dmcf-pid="6DpzOAb0Z7" dmcf-ptype="general">#러시아 #인터넷 #검색 #벌금</p> <p contents-hash="89121267cd65f55b8cbf21dee87ce355182d7e1f40e9c26644d289d7b5689f8c" dmcf-pid="PwUqIcKpZ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021c1ffeb7e20ea81660d5304a1dc631273383f55979c6dc536b7edfe202cab" dmcf-pid="QruBCk9UtU" dmcf-ptype="general">이성섭(leess@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광고 성과 떨어진 이유 알려줍니다"…카카오 '카카오모먼트AI' 12-11 다음 퓨어스토리지 "에이전틱 AI 성패, 'AI 레디 데이터'서 나온다" 12-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