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영업비밀 범위 확대 이유는 '반출자료 독자성' 작성일 12-11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과 달리 퇴사자가 반출한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인정 <br>최주현 대표-동료 직원 대화 내역도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e037lRf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74d9cc64cbd99f9c31a160dabd670f57435689e3706a29dc4044288a0a1040" dmcf-pid="9tDEsR1y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18605ddmv.jpg" data-org-width="1280" dmcf-mid="ppAWZE2u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18605dd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b4ab5d4cc71c73307ee80f2d44678ab3c9d31983acd0fa7de8e0fdd087da2d" dmcf-pid="2FwDOetW1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게임 '다크앤다커' 관련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건 '반출 자료의 독자성'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c708099d4b91c0fb69c77810c75f74cededdb59a32f98b91968af51942d4e5b" dmcf-pid="V3rwIdFY5y"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퇴사자가 반출한 소스코드 등이 기존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넥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자료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c5a88bbb9322c4711222a4e1bc17ab2e2a983e63425f8a38f7a56aca514f853" dmcf-pid="f0mrCJ3GYT"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최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e39a8203aa64d733565282a8c57b927e006c5eac35bdb941d2becc50edd2db78" dmcf-pid="4psmhi0HYv"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8046e8110cc1b2f15d45720840cef451e5b8fa14a3a8cb505aaf97845d1dcca4" dmcf-pid="8UOslnpX5S"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1심보다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앞서 1심은 프로젝트 'P3'의 구성 요소들이 영업비밀로서 특정되기 어렵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9d3397323bb99e249f9c61bbb39dd4d44f89165a6800f45ce134310943b439" dmcf-pid="6uIOSLUZ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18963zeoq.jpg" data-org-width="1400" dmcf-mid="B0uRnqIk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18963ze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6d82194ff25a47c0fdce964464f3305a9bef396f3f82f9b69b64eb527bf447" dmcf-pid="P7CIvou51h" dmcf-ptype="general">김대현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04ba39d9aaca9bb0a192a2f635dcd9126f2edf188d1800db25a102ac36fdec" dmcf-pid="QzhCTg71HC"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대표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e8de1f34d70b57ab8c91ab164e4ce141515b315ca8d211d7d2a080afb45651f" dmcf-pid="xqlhyaztHI" dmcf-ptype="general">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최 대표 개인이 아닌 넥슨에 귀속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cad2be6740608e59d38237efd04b21f1be37962decdbd6b46a3d947e8ee841ae" dmcf-pid="yVYWZE2uZO" dmcf-ptype="general">법원은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선행 게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a35eab41761d5cc4fd6deacaada5d8031b42bb68b74db3ea500227112a35839" dmcf-pid="WfGY5DV75s" dmcf-ptype="general">설령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이상 전체적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부연했다.</p> <p contents-hash="87f5ac79c7426c39928de8f2a32fbba543694ced08bef91941079b8bc2b6b41f" dmcf-pid="Y4HG1wfzG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다크엔다커' 초기 개발기록에는 장르와 클래스 선정 등 초기 개발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기획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도 지목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f323330ea92b48c8df22f9797d502418f25a24742d12617a1e18e69c888021" dmcf-pid="G8XHtr4q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2022.3.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21150eonq.jpg" data-org-width="1400" dmcf-mid="bjTvGAb0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053121150eo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2022.3.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bef9d08dd5c032034beb95270d282389f6d3e88e93c120d545fb53af972751" dmcf-pid="H6ZXFm8BGw" dmcf-ptype="general">최 대표가 퇴사 5개월 전 동료와 나눈 대화 내역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최 대표는 동료 넥슨 직원에게 "코드 반출을 통한 로컬(개인 PC) 작업은 보안 리스크가 있어 출근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p> <p contents-hash="d5407387994ad403ddb7fb6e33802dc3be4347a2d055add6b4d82c8c2887c237" dmcf-pid="XP5Z3s6bGD"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재택근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스코드를 반출했다"는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4020d848b02ff7e0616cf59658e55d60e670897462aa3b7569da558a68be108" dmcf-pid="ZQ150OPKG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자료를 유출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c7dad480dd9576d38147eb9a25420808736696afa6f25b6d603e71a2a07f3d8" dmcf-pid="5xt1pIQ9tk" dmcf-ptype="general">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선고 직후 자사의 영업비밀 준수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p> <p contents-hash="2bce7e5b3a07022fe2b049ba7ce3cecbea2dac1b2d9b62b01d9b637204442b6b" dmcf-pid="1MFtUCx2Gc"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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