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제3자 접속 면책 조항·탈퇴절차 개선요구 작성일 12-10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면책 조항, 회사 입증책임 불명확하게 만들어…개인정보법과 상충<br>회원 탈퇴 어려운 구조·비회원 대상 통지계획 부재도 문제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uURM4q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901e7cc8f9c067af4cf9789f29131c01a63ae9495682589890385d3516908b" dmcf-pid="Bo7ueR8B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k/20251210174816341jlrr.jpg" data-org-width="700" dmcf-mid="teUpMxfz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k/20251210174816341jl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3be23fba73f8a9540992d87c53e27aab07d3381ad80f8b732c1f33a32f3bf6" dmcf-pid="bgz7de6bvu"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8091c6b31065e76df9be9d3292054e8348258da00fd26d1cff150777e5d3d3ce" dmcf-pid="KaqzJdPKT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회원 탈퇴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48cb9d2b6619e56671a7308bd80928cc01b9f7dfe8ed12fdbe86a4aa29dcce" dmcf-pid="9NBqiJQ9v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d900512ef22910a3e569058754d51918f093267f6effa28042a37da2aa4ac82d" dmcf-pid="2jbBnix2y0"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 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be4c42e610905a80be792d3cd77652f7cfee18dc49a34dbd35d0df83921c863" dmcf-pid="VAKbLnMVT3" dmcf-ptype="general">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5032b57d0fedcf01af02814b482d3f005ea52704700392137d4aa4ccc11f82" dmcf-pid="fc9KoLRfWF" dmcf-ptype="general">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조건으로 두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운영한 점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40aef428a27782691ee87977327c3029224219a2ff2e87426401a598f83cd787" dmcf-pid="4k29goe4Wt" dmcf-ptype="general">나아가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탈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13546a6063adaae956002bcd1a46e0a36d09e1620930213061fffcc4057fb69" dmcf-pid="8HagvSsAT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의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8abae084a34bd872ce311acb29dee878301ff027c8e244beb886e95adb9ab6b" dmcf-pid="6XNaTvOcy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함께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통지 문구를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됐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앱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의결사항 일부는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5c0066ba172f89192cec6dfd6cb4be3a5dbf26d9bcd48faed81933db8c4680e" dmcf-pid="PZjNyTIkSZ" dmcf-ptype="general">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지만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등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0050c282805ec63245ab63569fb94a8f6d4b31fa304f4caa480cc57bd343ae67" dmcf-pid="Q5AjWyCEh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개월 만에 기업가치 3배"…멀티모달 AI 열풍 주역 美 스타트업, 투자자도 반했다 12-10 다음 진선규, ‘UDT: 우리 동네 특공대’ 8화 드롭킥 엔딩!···연기로 서사와 재미 견인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