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책임 모호’ 이용 약관·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개선하라” 작성일 12-10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WaEkgR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488af106c3d5bedb913ce5821de94223751e8ca2f1c2332f828cdf331d4f45" dmcf-pid="tDYNDEae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은 조사2과장이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권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khan/20251210172849095bai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LLqV2zt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khan/20251210172849095ba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은 조사2과장이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권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fa440fc92de07e5dd50f222922016d01cd6caf4b33af2bb15c37475fcaf1c8" dmcf-pid="FwGjwDNdCg" dmcf-ptype="general">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p> <p contents-hash="11e8b7ccb6db754b7e006c2dd81f22f020a8f60d3d3fe6211dc41878d869ab24" dmcf-pid="3rHArwjJS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20d473c0c7257c08f15c897fa49c3f7c9a7f6f635c93ecb67e0d7cf5e69ec3a" dmcf-pid="0AvLAjnQCL" dmcf-ptype="general">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255dd9d43d246c0a79a12ab8608d45f08594cf30e9f7b3803e902ff8146cde68" dmcf-pid="pcTocALxv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청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ac8d8f4f4df240a21f1d11b37c354340f38f35dc656f6507540a6d99106a84" dmcf-pid="UkygkcoMyi" dmcf-ptype="general">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0e4bc815f2f3de973809a0a011694b59412bba05a932748437e7959c8ed200" dmcf-pid="uEWaEkgRS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c912cb96cffd007a319a18d1daa2caf10a86219b0602ad791688b6e0b875a04" dmcf-pid="7DYNDEaeW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집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451779348c02bce7923fb907c0bf7dab85e8e7e37c625747e81c4034b7fc512" dmcf-pid="zwGjwDNdl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이정은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203ae9606e5534f213ee1db6c04b8b47e9fa5546a61a733b68770ac40763f4" dmcf-pid="qrHArwjJ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이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 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khan/20251210172850450zxpy.jpg" data-org-width="1200" dmcf-mid="5doBfVqF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khan/20251210172850450zx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이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쿠팡 물류 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cc1d3b4c0594fac52215d1b4ed30a93397b394b135d889bfc46ac24a240c94" dmcf-pid="BmXcmrAiTM" dmcf-ptype="general">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ebd369f5ad73a5014f9127ade6dce484eca277059f46293eabcbf1e6ecd2be" dmcf-pid="bsZksmcnv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455f9563500b502439073fdbcd75b865415b6d13985d054b7af82e14c01ff09" dmcf-pid="KI1DIOEoh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거쳐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599f41d2c46888ea8f15a78589bd93300a78d2d15eb53a7129873967f2e07c2" dmcf-pid="9CtwCIDgvP"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유정, 오프숄더 드레스에 완벽 몸선…성숙+고혹 비주얼 끝판왕[스타★샷] 12-10 다음 수지, 송혜교X공유 응원.."두 분 예쁘고 멋지신 거 축하드려요"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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