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탈퇴절차 간소화' 개선권고" 작성일 12-10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결과<br>'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 개선 촉구 의결<br>배송지 명단 포함된 비회원 대상 통지계획 요구<br>유출 공지문 가시성 지적…30일 이상 공지토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WIYWhDO0"> <p contents-hash="b46640992c3114cb59c4a6af454844c6cf1b6701ef962f23539ad3bc66805189" dmcf-pid="yyfz4fB3O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포함한 이용약관과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f655994e11bc0aa6a1636361d0957fddab3e8db44522b25e1be1cf9583fa14" dmcf-pid="WW4q84b0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70249700eklz.jpg" data-org-width="670" dmcf-mid="QEgRagd8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Edaily/20251210170249700ek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8584438bd0aee06aca4cba1d3a578b9e99b306dd5c0e8b9f5f33e0a1705d90" dmcf-pid="YY8B68Kpst"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촉구하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56099f07a29b729adaf365536ab1977ba786fb010858982a2d5b7db5a528136" dmcf-pid="GG6bP69UO1"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b120927a27efe403e1e1c76d16a98d08d3816adc98b6cc82d4a989967a3ec138" dmcf-pid="HHPKQP2uI5" dmcf-ptype="general">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며,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p> <p contents-hash="5277e59e45250cc9a086590414f0f20cb9d35328e78921119ddc4cdd04d243a1" dmcf-pid="XXQ9xQV7mZ" dmcf-ptype="general">이에 개보위는 쿠팡에 관련 내용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12e81f988911f7491ce702beb9c2d01b254eaa7881c14f4427a14d1ff29f6f4" dmcf-pid="ZZx2MxfzOX" dmcf-ptype="general">이어 개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04d2337c2e099b8e33ce976fe3433428b70cc6a48a9a8916e3f6bab7007ebf48" dmcf-pid="55MVRM4qIH" dmcf-ptype="general">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어렵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0f381039267145cffe48ee0439a214aa340edcf4c5662ad43ff34f5a1784f9d" dmcf-pid="11RfeR8BOG" dmcf-ptype="general">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를 불가능하게해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c646f2523049139df5087058281704236e3c6cb6dc040b125743babb084d4e" dmcf-pid="tbAicALxrY"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eb1a13d647c49c20b0a37301295d8f3beaae9d97a880b23e6dde05ddd031b1e" dmcf-pid="FKcnkcoMIW"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보위는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해서도 추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85d9fd38d3f3e4220dc2675d581dc753ae1bcd6a6801c5effb1422c4634e6f4" dmcf-pid="39kLEkgROy" dmcf-ptype="general">쿠팡은 개보위의 지난 3일 긴급 의결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 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이행했다.</p> <p contents-hash="47869fd72bb40840339b8d4a5d883e15b4ec0e45fc7b1bce54149a7ef24e0ccf" dmcf-pid="02EoDEaeOT"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에 더해 추가 개선 요구 사항으로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된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510547378cf4e8321af30358f8ee6dc0bb3a468973bee7d2e80feae91715de1" dmcf-pid="pVDgwDNdEv" dmcf-ptype="general">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06f3a81eda736ac04493f6ea9250e78b87ec62c25c80b25ee4641d4433e7136" dmcf-pid="UfwarwjJwS"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쿠팡 측에 대응 체계 강화도 주문했는데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과 쿠팡 계정 정보의 유통 의심 정황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addae510e58a5b1587f8423bbd2a53153aed4ae6574a1c35b0a5a9b0a6a6e25" dmcf-pid="u4rNmrAisl"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쿠팡 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유출 경위 및 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791ded2467b62366bf5238305d8736502682fc8a2dfa3652625ad417c29d95" dmcf-pid="78mjsmcnEh"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선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벌어지는데…韓은 티빙·웨이브 OTT 합병도 ‘지지부진’ 12-10 다음 [소부장 테크페어]철강·석화 업계 “DX·고부가 혁신 소재로 위기 극복”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