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탈퇴절차 간소화' 개선해야" 작성일 12-10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yXIOEo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7be612420a114f4240540a618595fc09c23bfb75eecb0b067d23210f4557aa" dmcf-pid="5tWZCIDg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mon@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fnnewsi/20251210164347296yuhi.jpg" data-org-width="800" dmcf-mid="XLK4Up5T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fnnewsi/20251210164347296yu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mon@yna.co.kr (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fe42d69fd9edf0dbc33c4f65dde9a15cc29cab3e1cff95551815c07826370a" dmcf-pid="1FY5hCwak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은 물론,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6f780d13005ff541b7070bb294664c4c53a5e08a0a9315f7900d6d69076f990e" dmcf-pid="t3G1lhrNc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 상황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다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eb36f15efb72f219842a0eb557d62457e85c0bd20151e10a6f0922f15419c40" dmcf-pid="F0HtSlmjch" dmcf-ptype="general">우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달 개정한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fa8d49d0cf5418893cab0137ea7c076885f52bc3153350c083709a5c88ff06d" dmcf-pid="3pXFvSsAA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141ff36f7ce0be7cf4b3ed445150512fc7a5d5c4520a946bd60bb96dd0b5e6f8" dmcf-pid="0UZ3TvOcc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다단계 해지 절차와 반복적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 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311099587abe4ed10356b9d60439d13c73ad9cd577fcdbac432a68b932110e31" dmcf-pid="pu50yTIka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 절차를 수집 절차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38조 4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는 탈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332f257ae48910e41aeb23bbc525a472fa98fe2e788a8e9f9c138c7742a06bfb" dmcf-pid="U5THOskLa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포함해 재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했다. </p> <p contents-hash="c6c365f7bdac33329b43aa0ba397f5e416b4f5725292c5da3c84cee3cb979290" dmcf-pid="u1yXIOEoNm" dmcf-ptype="general">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앱 공지의 접근성과 가시성도 부족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지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사고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54f32d1b84db6e8f52fa9904ae1f1f2a49c23bc5733cf14d961b7a4e59788206" dmcf-pid="7tWZCIDgcr" dmcf-ptype="general">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이나 다크웹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855aee8341a93a8f19ccdac8c87f6be59923d513a06d53f106c0591ce3689b94" dmcf-pid="zFY5hCwaa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4f8efbdec85ceb61eddf206b82d13e7f3cf4eb4e265f944dc603b9a9d34074e" dmcf-pid="q3G1lhrNoD"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가장 한국적인 AI가 일상 생활을 바꾼다 12-10 다음 러시아 오지서 탄생한 바다 위 원전 … 이젠 AI전력난 해결사로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