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성인이 소년법 보호 대상?“…법학자, ”조진웅 보도 비난말라“ 작성일 12-10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zveR8B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fde316c9c34946f344af240c0ffce5e3fb195511ec493b8d5769a54f181be0" dmcf-pid="7rqTde6b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학 전문가는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논란에 대해 “성인은 소년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제보 기반 보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보도 비난론을 반박했다. 배우 조진웅.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4724bfiz.jpg" data-org-width="1600" dmcf-mid="0bdNz7FY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4724bf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학 전문가는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논란에 대해 “성인은 소년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제보 기반 보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보도 비난론을 반박했다. 배우 조진웅.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07ab688123818dbbb469e4240ace847a780892ca13501c748b5c58063fcbc4" dmcf-pid="zmByJdPKzN" dmcf-ptype="general"> <br>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학 전문가가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며 보도 비난론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미 성인이 된 조 씨에게 소년법상의 보호 목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당사자가 책임 있는 태도로 ‘갱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5537ba6103100bb062ddf05b96436409c8e79d8b6f42897065292b0cb48ccabf" dmcf-pid="qsbWiJQ93a" dmcf-ptype="general">10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진웅 논란이 ‘자유로운 토론’ 영역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cb1ada6d4c4ac426827780f5f54b9d0d3be3daac3bbbba82d4ccb42ff9ecb4a2" dmcf-pid="BOKYnix2zg"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벌을 받았더라도 조두순, 강호순 등의 사례처럼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a5184b001b6a7136bfdb06e1c6061969802d71f9aa14d40d927f065eea9ec39" dmcf-pid="bI9GLnMVpo"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국민은 영화, 투표, 모델 등을 선택할 때 합법적 정보를 고려할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언론이 국민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p> <div contents-hash="7f9db9cf4bf17d36fc841fec9ec14cbbb459d8fc2e3bf98222cbf98d2b35439e" dmcf-pid="KC2HoLRfFL" dmcf-ptype="general"> <strong>● 피해자거나 또 다른 가해자?…‘당사자 제보’는 합법</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1ea6c34bea3a97de9e7ee14c7ab416bf350582d48aba010a362a42a79736e7" dmcf-pid="9OKYnix2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6132boyt.jpg" data-org-width="1600" dmcf-mid="pUvguU1y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6132bo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7855c61e6f16496e9f4248dc0d02c3de22d2f270a6711b913e0df7741c0ebf" dmcf-pid="2I9GLnMVzi" dmcf-ptype="general"> <br>박 교수는 일부에서 제기된 ‘소년범 보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법 체계의 취지를 들어 반박했다.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의 교화와 발달권 보호가 목적이지,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과거까지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된 성인이자, 심사가 끝난 조진웅 씨에게 이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강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164c02d87166bc3100cc9ae3f5773435005e6bee861f0aca2d655d7e5cc8ed" dmcf-pid="VC2HoLRf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7416ldko.jpg" data-org-width="586" dmcf-mid="UiYABq0H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onga/20251210163617416ld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12674d2080fb48748d6e62f1f22b64bfd88b7521e299e881460fd968e8cff2" dmcf-pid="fhVXgoe4Ud" dmcf-ptype="general"> <br>박 교수는 과거 소년범 전력 보도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 “당사자 제보라면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은 사법기관이 수사·재판 과정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할 뿐, 피해자나 또 다른 가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22f0f8e65e5cf8ffceb8e0ff4a875328504bcf2a86b01a67c3341a52c6978627" dmcf-pid="4lfZagd87e" dmcf-ptype="general">또한 박 교수는 공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라며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중은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도 특정 공인의 작품을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과거 일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관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진웅 씨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갱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2b7c42990c8d3735464ca7f53041874d6bd4959a2d31680d0c159b9306f075d0" dmcf-pid="8S45NaJ6zR" dmcf-ptype="general">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윤아, 팬들 사랑에 음악으로 보답… "12월 중 싱글 발매" [공식] 12-10 다음 “내가 봐도 미친 사람” 브라이언, 300평 대저택에 ‘2.6m 대형 트리’ 경악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