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일 12-08 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사용료 감면기준·사용허가 절차 세분화…명확한 기준 마련</strong><br><br>(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이용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08/PCM20210402000557990_P4_20251208170811045.jpg" alt="" /><em class="img_desc">춘천시청<br>[춘천시 제공]</em></span><br><br> 춘천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br><br> 이에 따라 사용료 산정 기준부터 수익활동 절차, 시설별 운영 세부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새 틀로 재정립될 예정이다.<br><br> 이번 개정은 최근 시설 이용 증가와 종목별 운영 요구 다양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br><br> 실제로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 현장에서 제기됐던 사용허가 절차의 불명확성, 감면 대상 판단 기준의 차이, 수익활동 허가 여부와 관련한 법적 해석 혼란 등이 빚어져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br><br> 특히 조례상 수익행위 금지 조항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령 충돌 우려가 지속된 만큼 이를 삭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 절차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br><br> 공공체육시설에서 제한적 수익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br> 또 이번 개정 핵심에는 '사무편람 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br><br> 시설별 특성, 종목별 요구,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사무편람을 공식 운영 기준으로 명시하고, 편람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br><br> 이를 통해 각종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 편차를 줄이자 노력했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이다. <br><br>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의 기준이 체계화되고, 투명성·공정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br><br> 춘천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은 시민 일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체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 이번 조례는 19일 본회의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1일 공포될 예정이다.<br><br> ha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한컴, 전직무 AI 활용, "생각 방식 다 바꿀 것" 12-08 다음 [자막뉴스] 일파만파 '주사이모', 검찰로 가나…정부까지 등판 "박나래도 처벌 가능?"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