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달라면서 데이터센터 설치는 '글쎄'...국토부 "국내 서버 설치 등 논의 필요"

작성일 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韓 지역 좌표 정보도 이용자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데이터센터 설치는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RenAWAlv">
          <p contents-hash="cff383c3251bda123acef25715ec96196b3a05aba45d6d708a799a461935aa67" dmcf-pid="2Jhly5f5T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9년 만에 우리 정부에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c5d333080a389c34f25e348eef5ae5b61613a8bbbd92a4667716fbdfacd8e2" dmcf-pid="VilSW141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픽사베이(@ASPhotohrap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inews24/20250910074149957ipia.jpg" data-org-width="1280" dmcf-mid="KGrmCWBW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inews24/20250910074149957ip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픽사베이(@ASPhotohrapy)]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a467ec98103744e92a76bb6b5d402237084ef77f4a37918bc01d49152516e0" dmcf-pid="fnSvYt8tlh" dmcf-ptype="general">9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글 영상의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구글 측이) 정부의 좌표 표시 금지 조건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ecf645616bc4f5d4ed1ad95e596d5e7d2edc55b62b63a7c5928310698b58690" dmcf-pid="4LvTGF6FW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국가 안보와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786a0bca87429be8dd6a5fe9ac005b7b7c5b9b056d182d90b8ea1425a399e1" dmcf-pid="8oTyH3P3SI" dmcf-ptype="general">이날 구글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기능 구현을 위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그간 제기돼 왔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97e08f8c919a350d27a033ebb99b24f1a2a69f8aff51f7ad370e1cc42481bef" dmcf-pid="6gyWX0Q0hO"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지도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구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c9a576d8cf8179562823478959f98d25ce8dcf046a6bcd1b72d6257b85168008" dmcf-pid="PaWYZpxpls" dmcf-ptype="general">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5f21cab13eab449048cd9866918ad84613e6b6fe8aed21c23c2cb9281f0abf2" dmcf-pid="QznLNwZwSm" dmcf-ptype="general">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지난 8월 8일에도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미뤄졌다.</p>
          <address contents-hash="d2a08f83d55de7291b288db6b5393613594b40d624d7d047925ede95dd77a912" dmcf-pid="xqLojr5rhr"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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