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커지는데 신고 뒷전?…정부도 답답

작성일 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사들 침해사고 정황…신고없인 조사불가 피해 확산되고서야 신고→조사…"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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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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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신사를 겨냥한 해킹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정부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용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지난 8일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 발생 이후 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관할 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사가 늦어진 건 KT가 KISA에 침해 사고 신고를 지난 8일 오후에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부천시, 서울시 금천구 등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는 과기정통부에 조사 권한이 없는 현행법이 이번 늑장 대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3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나 KISA는 침해 사고 신고를 받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신고의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즉 통신사라는 점이다. 통신사가 침해사고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도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최근 소액결제 피해의 경우 KT가 늦게나마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KISA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통신사가 아닌 이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KT가 LG유플러스와 함께 중국·북한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과기정통부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두 통신사 모두 해킹 정황을 부인하며 침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이달 초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KT에서는 보안인증서(SSL) 키, LG유플러스에서는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와 8900여개 서버 정보, 4만여개 계정, 160여명의 직원 실명 등이 유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에 신고를 권했지만 침해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다만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 확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라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를 낸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조사가 시작되는 현 제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해킹 정황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부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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