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공·우주·클라우드·양자 등 분야별 국가사이버안보정책 발표

작성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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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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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공공부문 국가망보안체계(N²SF) 전환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모델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또 정부 웹사이트 접속 시 플러그인 방식의 보안 소프트웨어(SW) 설치 없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등 IT 환경을 개선한다.
 국정원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에서 분야별 국가사이버안보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정원은 망분리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N²SF의 보안 가이드라인 정식 버전을 공개했다. N²SF는 국가·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기밀(C)·민감(S)·공개(O)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해 보안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공개한 1.0은 드래프트 버전과 비교해 각 기관에서 N²SF 적용 시 단계별 활동사항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보강하고, 최종 적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글로벌 기술표준을 반영해 크로스도메인보안솔루션(CDS) 등 신규 개념도 정립했다. 또 보안통제 항목을 기존 170여개에서 260여개로 확대했으며, 정보서비스모델 역시 모바일·무선·CDS 활용 등 3개 모델을 추가했다.
 국정원은 특허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전KDN·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보안 가이드라인과 정보서비스 모델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번 행사에서 '우주시스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최초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주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활용→폐기 등 전 생애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이버보안 착안 사항과 대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우주시스템 용어·표준모델 정의 △우주시스템 사이버안보 위협 및 주요 공격 시나리오 △지상국·위성망·위성체 등 우주자산에 대한 생애 주기별 보안대책 △자체 점검용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
 공공부문에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IT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 웹사이트 접속 시 플러그인 방식의 보안 소프트웨어(SW) 설치 없이 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개선한다. 플러그인 SW는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해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SW로 과거 액티브X나 백신, 방화벽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인증방식은 국민 이용이 많은 대국민 서비스에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종합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종합 추진계획엔 역량 학보 및 제도·절차 마련 전략(기술확보, 제도정비, 절차정립) 33개 항목, 전환 지원 및 기반·생태계 조성(PKI 고도화, 전환지원, 인적·산업 기반 구축) 26개 항목 등 총 59개 추진항목이 담겼다.
 클라우드 보안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용도가 높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하 등급에 대한 보안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별 클라우드 유형을 정립하고, 민감정보 활용 및 내외부 접속에 대한 차등적 보안통제 요건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클라우드 보안정책을 융합해 SECaaS 보안요건을 정립한다. 또 모바일 기반의 O등급 업무 보안요건을 완화해 재난·안전 현장 등 스마트폰 활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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