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진숙 축출 위한 졸속 입법, 당장 중단해야"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 기자회견<br>"방송미디어통신 법, 강력 규탄…미디어 개혁 본질 외면하고 정치적 목표 매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V6SxDxDp">
          <p contents-hash="d5efece34430c6d20f1ebc496865ac73c063c51cd5818f56cff7a02a98014d1f" dmcf-pid="ZifPvMwMw0"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 그리고 미디어 방송통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외면하는 입법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2c6802e72cb724e74e75e7dbbb4d28e7e92c0a845991f303b88693c7bb2544" dmcf-pid="5n4QTRrR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60751126yjgw.jpg" data-org-width="504" dmcf-mid="HSRiZolo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60751126yj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7f1765eae4f1f2950898785411e59cbfc2c89a44d1fcc5474f230550f05ffe" dmcf-pid="1L8xyemeDF"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42c4f70a5af758a7542888e601b68574f1eb2ce4cf3586b30966f67beb39307" dmcf-pid="to6MWdsdE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민주당의 방송미디어통신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뗐다 .</p>
          <p contents-hash="65ec397defda5bd39d96e6db7e2b548928766e1f1a490217b85c45a99b16880a" dmcf-pid="FgPRYJOJI1" dmcf-ptype="general">그는 “특정 인물을 축출하기 위한 졸렬한 ‘위인폐관(爲人閉官)’ 법안”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미디어 학회와 진보 언론조차도 심사숙고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진보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저급한 입법 행위로 이것은 매우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d5cededb6926013a7f05f65cec2c9350eb5ca1d3df7e1c87f651a1f141dc985" dmcf-pid="3aQeGiIis5"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17 년 역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허무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을 쫓아내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1617d1503f5ed2729b31d1e4b04926793d5902052173362bfa1d932e077dda2" dmcf-pid="0NxdHnCnwZ" dmcf-ptype="general">그는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08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이래,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4303dbb28a43fb2fdde8b65c603d49059fc1485e181c4f19cd35a6491de2b65" dmcf-pid="pEJotNTNrX" dmcf-ptype="general">이어 “5인 합의제 구조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보장하려 했으나, 지난 2 년 동안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3 인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 인 체제 , 심지어 1 인 체제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020ebcf7b81a20b3f9080405a1d5d0b59141872dc325e55b2d05d3aeeed1f26" dmcf-pid="UDigFjyjDH" dmcf-ptype="general">또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10f083dbb25f14d647f8bc6a698153ff1b4d797d8acec0af61baafa079a2df4" dmcf-pid="uwna3AWAIG"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1980 년 신군부가 국보위법 부칙조항을 이용해 국회의원 공직자들을 몰아낸 것을 선례로 들 수 있다. 이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5aa86370c343b91e4c73864c6ae879507d0cae43ae14344ada2ce7acf69ef331" dmcf-pid="7rLN0cYcOY" dmcf-ptype="general">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미디어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8a1d3b69de44dcc9460e7232e9aa8e9013a507b8d4d44998e643557de671a4a" dmcf-pid="zmojpkGkDW" dmcf-ptype="general">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의 이견을 이유로 제외했는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목표가 불분명한 법안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OTT 를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의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대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속도전 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1b3054fe44eb8d77519ef5a4ebbdcda6e4f2755028a4bb9a7d085851c301b9" dmcf-pid="qsgAUEHEwy"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자동 면직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4cc707d1a2cfd66bb3babea5eb5b88ec5c5c6384759016ab6bf69d5aed13112" dmcf-pid="BOacuDXDO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은 법률로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며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라며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3cbf413321853b2fca9a9e013cf0e65ca90560dc056154d7c0a66025bacb1d" dmcf-pid="bINk7wZwwv"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정권의 편의나 특정 인물 축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f3cb4b42d8639537b35e05b2bd81e1e069da5d9cc6fc5060a95c33be97ae8e" dmcf-pid="KCjEzr5rES"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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