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도 반출 요구 구글 “방위좌표 빼겠다” 정부 판단은?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qvbOFO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5c2b154c7aabc74e63bd5a30fa329f5a3c2864f8d8390ceb89d6a2998a15ae" dmcf-pid="y5Xk5gSg1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20250909153450750gakj.jpg" data-org-width="3543" dmcf-mid="Q2AfkBiB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20250909153450750ga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0371a0327ab2235e69fac515fec600fd9f0b58c67778d5cc77bc4a42216d10" dmcf-pid="W1ZE1avaG9"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었는데 정부는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구글은 올해 세번째 지도 반출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반출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 이유로 해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p>
          <p contents-hash="33f51922171ee83764cfba1904cbb648a8c85f13dfb7ad9f5c041ac29d8d7f57" dmcf-pid="Yt5DtNTNGK" dmcf-ptype="general">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부사장은 9일 오전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과 함께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71e863b1273b9f3b6bee99ebeb5309e9a33560fe9de09dc947f90fe43b0ded" dmcf-pid="GF1wFjyjYb"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전에도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 사항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초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와 협의해 한국 내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56e655857a925c26cdcf42104f0e56644cf66cb444ebd4ef4ba60195d953b8b" dmcf-pid="H3tr3AWAG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좌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에서 클릭을 통해 위치 공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점의 경로 좌표가 표시되는데, 지도 반출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좌표 정보를 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8e2c261670104b473d120dc5cc28111867da9c54f8658dacf5362a9cd9ea5315" dmcf-pid="X0Fm0cYcZq" dmcf-ptype="general">이날 구글은 그간 제기되어 온 지도 반출 관련 쟁점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데이터센터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전 주장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p>
          <p contents-hash="7834ac6c47829c2474450563eaba95004dc6b67719949c0a1945e25be68ee622" dmcf-pid="Zp3spkGk5z" dmcf-ptype="general">“1대5000 축적의 지도가 없어도 지도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5000 국가 기본도”라며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1대2만5000 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e3c1db3807665c8d1f8dd4602e8ec5cdbb71d94e731d5d3c7702c74db32308d" dmcf-pid="5U0OUEHEZ7" dmcf-ptype="general">IT 업계에서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지도 반출 문제가 해결될텐데도 해외 반출을 고집하는 것은 구글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고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앞서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총괄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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