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 요구 수용?…"좌표는 가리지만 데이터센터는 안 짓는다"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일 구글 지도 데이버 반출 관련 간담회<br>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정부 요구 일부 수용"<br>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글쎄'<br>"데이터 처리는 전 세계에서 이뤄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3JA7e7sS">
          <p contents-hash="8eae82f43561e4272b4fe62c467f19cb7a6612db8fb5d48ebcf4fe09bb886df1" dmcf-pid="Qk0iczdzD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며, 지도 데이터 처리가 해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2a3d251357e0c9b738c009e00cc2c84df441c4552f5afcd40c8451cfacf271" dmcf-pid="xk0iczdz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24249771zrrk.jpg" data-org-width="670" dmcf-mid="6KBjsVaV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daily/20250909124249771zr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사진=구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7aca0b5178f09ebebd6b7ae3d30e93a54976b9bd4affb5168d7f965b5a3d7d" dmcf-pid="y7NZuEHEDC" dmcf-ptype="general">
           <strong>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strong>
          </div>
          <p contents-hash="2ee00a12692a3b33415808117f59462266b0ebe9e2c22f193475fffef1979004" dmcf-pid="Wzj57DXDmI"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치 방침을 공식화했다. </p>
          <p contents-hash="e88c6603dadfe276c6031cdbeb52386906d869ee91b5c74bc7d0e02d5927fadb" dmcf-pid="YqA1zwZwrO" dmcf-ptype="general">크리스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한국의 장소들에 대해 위도와 경도 좌표를 제거할 것”이라며 “보안 시설을 가림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ba4d354ea47e4eb1136e411291b62da77587ddead148805998d4a440e54ed3" dmcf-pid="GBctqr5rrs" dmcf-ptype="general">이번 발표에서 구글은 위경도 및 좌표 비공개를 새 핵심 요점으로 공개하며, 이를 정부 안보 요구 사항 수용이라고 규정했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이뤄지면, 오랜 파트너인 티맵모빌리티, 에스피에이치(SPH) 등 다양한 국내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국내 산업 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4993614b27a30a551c505b5ec6bc8a08ef3a7be0f93ef7683c3d40082dc64a4" dmcf-pid="HbkFBm1mI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기본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크리스터너 부사장은 “1대 5000 축척의 국가 기본도는 고정밀지도가 아니며, 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에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7b0c6e0441711486de88f005aadd46e12e89cda85422e2843255fd900be209" dmcf-pid="XKE3bstsOr" dmcf-ptype="general">1:5000 수치지형도는 등고선 간격 5m, 최대 오차 3.0m 수준의 정밀도를 지니고 있다. 실제 구글의 주장대로 1:5000 수치지형도의 명칭은 ‘국가 기본도’가 맞지만, 고정밀지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내 업계 및 학예에선 1:5000 수치지형도를 고정밀지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1:2만5000 축척 이하의 지도만을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1ce3a6bf24cb7c55878632c6d0bb652d025ca447be22a73ca8972c569a16c9" dmcf-pid="Z9D0KOFOmw" dmcf-ptype="general"><strong>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불가 입장 고수</strong></p>
          <p contents-hash="5c1e9a283b5b75952840515674a4b64b5f4d42c3415562d317db1c45b674058d" dmcf-pid="52wp9I3IwD" dmcf-ptype="general">구글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4c39dbded2a4b4b5d64d5615d34a4912d11d1cd3ff9511678d4021257c287fb" dmcf-pid="1VrU2C0CrE" dmcf-ptype="general">유영석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국가 기본도(고정밀지도)의 프로세싱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땅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c838a20e9a415db8c30ea68e5ccafeaf9a0995994ce7e7b87e4bad8339a20d6" dmcf-pid="tDULEBiBOk" dmcf-ptype="general">구글은 앞서 2007년, 2016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국내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번번이 무산됐다.</p>
          <p contents-hash="184970d29724fbb6c86c61525ff683823d7dbe5893575c44b32e9ad16f40cda9" dmcf-pid="FwuoDbnbwc"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는 별도 예고 없이 전날 급히 발표됐는데, 일각에서는 구글 측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크리스터너 부사장은 “양국 간 협상에 특별히 접근하거나 인사이트를 얻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무역 대화를 진행할 때 디지털세나 비관세 장벽 문제가 늘 거론되기에 한국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f1b5a4d25e1308dea2aadb92563dcbd74416745033903ac042f478ed847e2f" dmcf-pid="3r7gwKLKIA" dmcf-ptype="general">한편, 경쟁사인 애플은 최근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미국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위장, 저해상도 전환 등 정부가 요구한 보안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0mzar9o9wj"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구글, 정부 요구 수용?…"좌표는 가리지만 데이터센터는 안 짓는다"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