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지도 방위 좌표 뺀다”…정부안 수용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안보시설 가림 등 보안시설 차단 “1대 5000 축척…정밀지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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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d/20250909112658536fmyb.jpg" data-org-width="1280" dmcf-mid="KnGsYdsd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d/20250909112658536fm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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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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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구글은 “위성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정부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했으며, 이날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겠다 밝힌 것이다.
 아울러 구글은 “정부에 반출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5000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보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러나 업계 및 정부의 시선은 냉담하다. ‘국가기본도’, ‘정밀 지도’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1대5000 축척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삼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1대2만5000 지도를 기본도로 갖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조차 전국 단위 지도는 1:2만5000 수준이며, 일부 도시에만 대축척 지도가 있다.
 한국은 1대5000 축척 지도를 기본도로 삼고, 1대1000, 1대500 축척까지 데이터화 했다. 정밀 지도 구축에 매년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서버를 통해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군사·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더욱이 구글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1대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단순히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닌,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의 국내 사업 등 신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점도 그동안 제기됐던 ‘조세 회피’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게 되면 매출 발생 근거가 한국 내로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어려워진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12조 원, 관련 법인세만 518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세금은 155억 원에 불과했다.
 지도 데이터가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공공재임을 상기하면 이를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우리 정부는 정밀 지도를 만들기 위해 약 25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해, 직간접적으로 국가 지도 품질 개선에 기여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전국 1대 5000 축적 상용 디지털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11일 논의한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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