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방통위, 17년 만에 해체…'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 진흥·규제 기구 일원화…방미통위로 통일<br>방통위 폐지로 이진숙 위원장 사실상 해임 수순<br>상임위원 5명 체제→상임 3명·비상임 4명 개편<br>OTT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민관협의회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6ZiwZw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49985035f324234407067a91bfa87e6578a069e126fc14e5446d6dc290804b" dmcf-pid="bvP5nr5r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12341090fjht.jpg" data-org-width="720" dmcf-mid="qMUO2JOJ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12341090fjh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3730c0b1ef3b840d2d3931b3bff9675be3f56fc2f9b9a25153a6a3140a61b6" dmcf-pid="KTQ1Lm1mY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전 정부에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급기야 문을 닫는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대신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포괄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d94aa5656f068407af5572fe867ba89361b373bf79bf0a01b6ed9f46677fa1c" dmcf-pid="9yxtostsHD" dmcf-ptype="general">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분산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9bc1f49fdb351335667b605af705471986cdb7c4891dce5bba294e93ab7f4bcc" dmcf-pid="2CfGekGkGE" dmcf-ptype="general">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한다. 상임위원를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상임위원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b79ce5212d0860d2c4aab19a342d45fb4f4e1d99d24f37114407e65af4d0e155" dmcf-pid="Vh4HdEHEYk" dmcf-ptype="general">현재 논의되는 위원 7명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 여기에 비상임위원 4명을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된다.</p>
          <p contents-hash="00a5dacc1c80de7bc8b3b1f3a501a4b8a8262958917c69b3ee629a45b11a9e05" dmcf-pid="fl8XJDXDYc"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상임위원을 대부분 임명하는 기존 방식보다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같은 내용의 방미통위설치법은 그동안 여당이 추진해왔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cfee3e56fcf66ac4883622af302964dd8876c3d3ae08125cc009463c041a9181" dmcf-pid="4S6ZiwZwGA" dmcf-ptype="general">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7312036283f40d01b54240d15571c0d11c41802aaa627154cb90b13f4f09150f" dmcf-pid="8vP5nr5rHj" dmcf-ptype="h3"><strong>조직 개편 아닌 폐지 후 신설 추진에…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실상 해임 수순</strong></h3>
          <div contents-hash="41c81217c00ece41d629d717f2ab2945694cc068be0bfeae3bdc8dacdeb61551" dmcf-pid="6TQ1Lm1mHN" dmcf-ptype="general">
            조직 개편이 아니라 폐지 후 신설을 선택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div>
          <p contents-hash="026d70a3e116b32638e19bce91a0a87eff848c0a5e30b527918dc91bfed678d8" dmcf-pid="PyxtostsY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2008년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지만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구조 탓에 정쟁에 취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현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p>
          <p contents-hash="b6bbff1b416e6cf5b8a7d2026582f567f1d606ef444a7ba5c6dae1c68106a9e0" dmcf-pid="QWMFgOFOHg" dmcf-ptype="general">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출신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정책이 이원화돼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며 "그로 인해 방송산업 발전에도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4c2c6a8643a38a45ccc3b6277c8bbacbd60f66dc8f306b18ad4e91cbd490dead" dmcf-pid="xYR3aI3IZo"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조직법으로 뼈대를 만들고 세부적인 기능은 앞으로 조율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ef35613fa3afbdab62ca525bec43628eed5246732fc38087787641ed46e4b87" dmcf-pid="yRYa3VaVGL" dmcf-ptype="general">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에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위주로 들여다봤던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관할이었던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정책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급격한 시장 변화에 위기감이 고조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시장 관심사다.</p>
          <h3 contents-hash="f002304f9e5b82615e246ac8eed15031db032f0bbc66e698516cafe63cef2c63" dmcf-pid="WeGN0fNfYn" dmcf-ptype="h3"><strong>OTT 업무 소관은 부처간 이견으로 미정…업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정의 선행돼야"</strong></h3>
          <div contents-hash="32d584c27c2e37b0bf182af2659865441670f6479124b1ce6d76035bb26380fd" dmcf-pid="YdHjp4j4Hi" dmcf-ptype="general">
            무엇보다 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때 부처간 이견으로 OTT 등 업무 소관을 어디로 할지는 정리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4a42f33e63b9ef54a5afdad83f7f026b3c0ffb2302da394b69423714d7dc1e96" dmcf-pid="GJXAU8A81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뿐만 아니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신규 서비스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IPTV법처럼 개별 규율하는 법안을 만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도 이를 위한 연구와 준비 작업을 지속해왔다. </p>
          <p contents-hash="927640ae82aa7fc76ee1644279dc4f210d8805a8480432ba7fdbae4e14261034" dmcf-pid="HiZcu6c6Hd" dmcf-ptype="general">양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여러가지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라는 틀 속에 범정부적인, 범국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게 행정작용법에 담기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도 다시 정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b709db4e812dd0a2c8b88ee2c960ce3b12660b2bca093f67a385ee0221924dab" dmcf-pid="XL1EzQEQYe"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OTT 규제 권한이 정해지면 이후 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OTT 산업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비욘드(beyond) OTT까지 생각하되 규제가 산업을 앞서가지 않게 하겠다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db216943737b1238ceb73ce9260192ee81c74205cb651c681aa80f723ec88b" dmcf-pid="ZotDqxDx1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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