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활시킨 과기부총리...전담부서 '국→실' 격상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원군 '국가AI전략위' 출범 초읽기...AI 대전환 맞춰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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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부총리 조직을 뒀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필두로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는 점이 주목된다.
 과기부총리 격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무위원 서열도 오른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과기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양대 부총리로 위상이 격상된 셈이다.
 대통령실에 AI,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기후에너지 등을 총괄하는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지난 4일 대통령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령까지 마련되면서 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과기부총리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AI전략위원회 기능을 확대 개편해 AI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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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을 주재하는 배경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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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과학기술에서 미래 AI가 되살린 부총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뿌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1998년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조직의 형태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부처 명칭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현재 모습과 같은 ICT와 과학기술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됐고 과기부총리는 폐지됐다. 당시 정보통신부도 옛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AI를 내세우며 부총리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도 과기부총리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I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단순히 정치인의 공약을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도 AI 부총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6년 만에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AI정책 중요성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AI 주무부처 역할을 맡았다. ‘알파고 쇼크’ 이후 거듭된 AI 발전의 충격 속에서 디지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실 산하에 AI 정책만 따로 맡는 정부 첫 조직인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이 신설됐다. 강도현 전 차관이 초대 AI 국장을 맡고, 현재 AI국을 이끌고 있는 김경만 국장이 국 업무 총괄을 맡는 AI기반정책과장 직을 수행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은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6년 만에 국장급 조직에서 차관보에 해당하는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부처의 부총리급 위상 격상만큼이나 AI실 신설에 대한 염원이 컸다.
 실제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AI 경쟁 환경과 정책 대응에 현재 인원으로는 벅차다는 이야기가 부처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장 과장부터 사무관 주무관이 단순 서류 작업 외에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한 게 사실이다.
 국가적인 AI 정책 집중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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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도 힘 보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도 과기부총리의 정책 수행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근부위원장에 경제부총리과 과기정통부 장관 2인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구조에서 직접 AI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과기부총리가 최소한 대등한 지위에서 위원회의 논의를 이끌 수 있게 됐다.
 AI 대전환과 같은 국가적인 전략 과제를 위해 다른 조직의 개편도 눈길을 끈다.
 기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AI 시대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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