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앱수수료 푼다더니 ‘26%+5%?’···“4년째 이게 뭐냐” 격앙된 게임업계

작성일 0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업계 “법 바뀌어도 인앱결제 강제 여전”<br>외부 결제 수수료에 PG 수수료 더하면 30%↑<br>국회서 호소 “4년 간 피해액 10조원, 진짜 위기”<br>문제제기 자유롭게 “영업보복 금지법 통과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xWN3LK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e645471351e5c966b0b5c1ba3d294f6ce1027b32d5fdcfb769a9595436887f" dmcf-pid="5JMYj0o9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flame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6/seouleconomy/20250906080229885ttya.png" data-org-width="640" dmcf-mid="XQVCJHMU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6/seouleconomy/20250906080229885tty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fl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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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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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b0b2765432cfa822b76a48928bd6ed393d9079a913065b52f6a979137016b4f1" dmcf-pid="tneHcUaVCd" dmcf-ptype="general">“국내법이 구글의 26% 꼼수로 인해 무력화됐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합니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p>
          <p contents-hash="e58c996f160c32e5fa275a448fc99a41d1b937abe05c82a4816cf86f59d97927" dmcf-pid="FLdXkuNfhe"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는 공정 경쟁 시장에서 책정될 수 있는 수준보다 최소 2~3배 높은 수준입니다.”(크리스토퍼 렙소크 변호사)</p>
          <p contents-hash="d066e538d7490c62e598cb07a91cfcc9cf3811fd191d885c7c2484861bdf4cdd" dmcf-pid="3IrKWxSgWR"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발효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이 법안을 우회하는 수수료 정책을 통해 사실상 최소 30%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p>
          <p contents-hash="1b8590365f9144f8724e15000745f8d6a6e78e8188664544bc0ca856eefd9e88" dmcf-pid="0Cm9YMvayM"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일부 중소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70% 가까이 하락하고, 지난 4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290abe7453973f2df75581788864a5b93b430e92d06dae86c8d0bd4d4e82eaf" dmcf-pid="phs2GRTNWx"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개발사들의 앱을 입점시키는 대신,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인앱 결제란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dedf4070842590c0dd519f018bb12cb3b53ff7a3e483a56048e1eb9b6d96bd3e" dmcf-pid="UlOVHeyjSQ" dmcf-ptype="general">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여전히 구글과 애플의 강제 정책이 사실상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당시 인앱 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제3자 결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목으로 26%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자 결제로 외부 PG사에 내는 결제 대행 수수료율이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결제 시 사실상 31%의 수수료를 내도록 정책을 설계한 셈이다. 황 회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광고 지출도 구글이 가져가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정책이 짜여져 있다”며 “중국과 동남아 업체 등의 부상과 맞물려 지금 게임 업계는 진짜 위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810e4651c997ce367aa6e6cbf4db7853e5007f22b26cc6e6e1aeee54a4d6b6" dmcf-pid="uSIfXdWASP"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는 앱 마켓을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하는 만큼 정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현재 일부 게임업체가 구글의 정책에 반발해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 게임업계의 미국 조정을 대리하는 렙소크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 내부 분석에 따르면 더 낮은 인앱 결제 수수료 책정이 가능함에도, 경쟁자의 압박이 없으면 낮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c07ebed62b224c00e8ccee4a76d31a970dc99039b3bbee537d7596aad89850" dmcf-pid="7vC4ZJYcy6"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는 앞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앱 마켓이 인앱 결제 강제 문제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앱 마켓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인앱 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가 보복이 이뤄질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황 회장은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영업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afc9de20f0dc5b01fc76e79493536f3a41c4e59dba4acd944d6f72e992f587a3" dmcf-pid="zTh85iGkS8" dmcf-ptype="general">
           <p>이날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국내 피해 업체 대표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등도 참석했다. 앞서 주최 측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p>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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