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법안의 운명은 심사 과정에서- ‘컴플리트 가챠 사례’

작성일 0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도경 칼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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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를 원천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였던 2021년 3월 5일에 이미 한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리고 발의된 지 약 2년 만인 23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통과된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게 의아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심사 당시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법안 전체 중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은 빠진 상태로 통과했다. 지난 1일 발의된 개정안은 과거 통과되지 못한 이 내용이 다시 담긴 것이다.
 이처럼 맥락을 알면 이해도가 올라간다. 이참에 개정안 심사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게임법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다. 상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부치는 절차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심사와 토론, 표결이 가능해진다.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법안이 심사될 자격을 얻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다. 부쳐진 모든 법안이 심사되면 좋겠지만, 여건상 불가능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매일같이 법안을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발의되는 법안의 숫자에 비해 법안을 검토할 시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일부 법안만 상임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심사 대상으로 정해진다.
 보통 쟁점이 없고 처리 속도가 빠른 일부개정안을 먼저 심사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각 당의 중점 법안이 끼워 넣어진다. 과거 게임법은 다른 분야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심사 목록에 포함되기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하루, 그것도 오전 또는 오후 몇 시간 동안 수십 건의 법안을 다루다 보니 치열하고 압축적인 토론이 벌어진다. 심사 시 의원들은 주로 네 가지 자료를 참고한다. 첫째,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다. 법적 타당성, 제도적 정합성을 따져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제시한다. 둘째, 정부 측 입장이다. 보통 해당 부처 차관이 직접 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셋째, 각 정당 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의견이다. 당 차원에서의 정치적 판단과 우선순위가 여기에 담겨 있다. 넷째, 의원실 보좌진의 분석이다. 해당 분야를 맡은 보좌관이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해 의원에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한다. 절차상으로는 국회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청취한 뒤 토론을 진행하지만, 의원들은 나머지 자료도 함께 참고하며 입장을 정리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문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순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발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심사에서 남고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처럼 논란이 되는 조항이 심사 도중 빠질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다시 발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안의 최종 형태는 발의 시점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법안 발의보다 심사 시점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 국회의 논의 기록을 따라가면 왜 특정 조항이 살아남고 어떤 조항이 삭제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개정안의 의미가 온전히 보인다.
 마지막으로, 컴플리트 가챠 법안 심사 당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해당 회의록 부분을 덧붙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법안심사위원은 국회의원이다.)
 [2022.12.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전략) 다번입니다. 이것은 사행성이 더 많은 이중 확률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 사항이라서요. 설명을 드릴까요?
 ◯법안심사소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그러겠습니다. 일명 컴플리트 가챠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컴플리트 가챠라 그러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 중간에 보시면 ‘다만’ 부분입니다.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컴플리트 가챠가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체부 1차관: 앞의 부분은 정부 측이 그런 최소한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게 없습니다. 없고, 정확한 확률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확률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게임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조금 사행성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현재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이고, 관련해서 컴플리트 가챠 관련 벌칙 규정도 이게 보면 컴플리트 가챠 그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 2년, 2000만 원의 벌금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챠 금지에 대해서 신중 검토이므로 과징금 또는 벌칙 규정도 신중 검토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혹시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앞의 부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정부에서 신중 검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 그러면 다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중략)
 ◯법안심사위원: 제가 자료 읽다가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 37페이지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법안심사소위원장: 37쪽……
 ◯법안심사위원: 컴플리트 가챠.
 ◯법안심사소위원장: 끝나고요?
 ◯법안심사위원: 마지막에 할까요?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부 의견하고 다른가요?
 ◯법안심사위원: 예,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안심사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법안심사위원: 컴플리트 가챠 말씀인데요,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확률이잖아요. 한 80%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 법안까지 안 올라왔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확률로 거의 이게 게임인가 도박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문체부 1차관: 그렇습니다.
 ◯법안심사위원: 컴플리트 가챠가 그러한 사례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빙고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각각의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데 다 완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칸칸이 다 이미 확률인데 그걸 다 채우려면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확률이 또 극악하기까지 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 완성률도 낮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본에서는 16년도부터 금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컴플리트 가챠도 확률 나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막는 것은 과도하지 않겠느냐 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체부 1차관: 앞에 확률형 게임 공개 의무 할 때 정부 측이 굉장히 고뇌에 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었고요. 연결되어서 컴플리트 가챠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현장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실태가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게임 업계라든지 또 관련 협회, 정부 측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위원: 논의하실 때 과도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 꼭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체부 1차관: 예, 알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이걸 다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넘기고요.
 이도경 국회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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