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73억원 편성…안전·생태계·이용자 보호 개선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이버 침해·분쟁조정 대응 강화…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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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방송통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총 2천373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배분 내역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 이용자 보호 강화 등으로 방송·통신 전반의 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2천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인 구성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33억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33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3억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50억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23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급속한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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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393억원을 지원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으로는 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된 31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는 총 30억원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원 증액했다.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늘렸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관련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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