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쿠키가 앱에서 사면 120원?…“영업보복금지법 필요”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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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채반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i/20250905192116010cmgl.jpg" data-org-width="800" dmcf-mid="UrplgVme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i/20250905192116010cmg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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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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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0ebc6d8584d7e83e5b90a957e540df503fde3ad10d27a39ec9d8eebdd6ce0e" dmcf-pid="b8JBYkphrA" dmcf-ptype="general">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회차를 볼 수 있는 상품인 ‘쿠키’는 원래 하나에 100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격은 1개당 120원이다. 핸드폰 앱에서 결제(인앱결제)를 하면 구글과 애플을 거쳐 이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br><br> 플랫폼에 의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구글과 애플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며 법을 무력화시켜왔다. 참석자들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언급했다.<br><br> 이날 참석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대표 ㄱ씨는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기존 인앱결제와 매우 적은 수수료 차이를 둬 이용할 유인을 낮췄다.<br><br> 구글과 애플에서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와 기존 인앱결제를 쓸 때의 수수료율 차이는 고작 4%p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쓰고, 여기에도 4~6%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 고려하면 의미 없는 차이다.<br><br> 이 밖에도 피해 기업들은 불투명한 앱 심사 지연 및 거절로 인한 피해, 부실한 고객 서비스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앱 개발자의 입장에선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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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같은 이모티콘이지만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때(왼쪽)와 앱스토어서 구매할 때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i/20250905192117847bven.jpg" data-org-width="800" dmcf-mid="zYHDMuNf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i/20250905192117847bve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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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모티콘이지만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때(왼쪽)와 앱스토어서 구매할 때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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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b2f98c02313c399789744164e6303cf0001f47c73990e10b6ccc39cff3fadb" dmcf-pid="99xUSa1mEN" dmcf-ptype="general"> 앱 개발사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인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경우 카카오톡 이모티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하면 3000원인데, 앱에서 구매하면 3800원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도 세금처럼 부과된다”고 비판했다.<br><br> 참석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기업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앱 노출 등에서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업계가 (플랫폼의)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영업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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