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 플랫폼의 독과점 불가...획일 규제 역효과 난다"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통학회 포럼...법학계 "여러 플랫폼 자생하는 국가는 韓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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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다양한 플랫폼이 차별화를 꾀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현황상 한 플랫폼의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들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경쟁력을 없애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주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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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0849hugu.jpg" data-org-width="638" dmcf-mid="Vj1Wlg5r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0849hug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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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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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다양성 필요…온라인 셀러 선택권 강화시켜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를 준비한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셀러의 의존성, 공진화 문제, 플랫폼의 구조변화와 셀러의 적응과정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버티컬 플랫폼이 부상한 후 이들이 상품 라인을 확장하는 멀티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셀러에 대한 플랫폼의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에 종사하는 MD(상품기획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을 (실행시키기) 위해 (플랫폼과 셀러 간)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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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이동일 세종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2099rvrv.jpg" data-org-width="640" dmcf-mid="f1AODMva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2099rvr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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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이동일 세종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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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 교수는 국내 플랫폼 시장만의 특징으로 한 셀러가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호밍’을 꼽았다. 셀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다보니 플랫폼들이 셀러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응해 시장을 확장시킬 수 밖에 없어지면서 플랫폼과 셀러가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플법 내 단체교섭권, 심도 깊은 논의 없었다”
 유럽연합(EU)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해 발제를 준비한 정 교수는 EU 법안과 대비해 국내 온플법 내 단체교섭권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온플법이 처음 논의될 당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보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선호가 일부 플랫폼에 집중돼 독과점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상품 노출 기준에 대한 불투명성, 중소판매업자 혹은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계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문제가 되면서 협상력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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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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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는 이 때 부여된 단체교섭권이 법안의 참고가 된 EU의 P2B법에는 없는 사항이라며 유럽은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대표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을 비교하며 가맹사업법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있지만,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 입점사업자와 가맹점, 가맹본부 사이의 의존성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이런 법은 찬반이 나뉘는 전문가들이 먼저 모여서 그 그룹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안을 만들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온플법 신중론 제기…목적 자체만으로 타당화는 불가능
 이어진 토론에서 임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온플법의 경우 가맹사업법 14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온플법에 맞지 않는데다 통일성이 없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약관은 약관법 등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플랫폼의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단체교섭권까지 (플랫폼 입점)사업자에게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제정안으로 나온, 너무 무책임한 것(법안)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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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4635vnve.jpg" data-org-width="640" dmcf-mid="8Xxodqc6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ZDNetKorea/20250905160944635vnv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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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유통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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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단체교섭권이라고 하는, 일반 조약을 두는 게 현명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현대사회에서 법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았던 법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법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단순 허용의 문제를 넘는 제도화가 이뤄지면 결국 협상을 해야하고 이는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비용이 투입되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후생을 저해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얻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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