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소용 없었다"…게임업계,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한목소리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실련,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 발표·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br>"제3자 결제 꼼수 수수료로 인앱결제 방지법 사실상 무력화" <br>"징벌적 배상도 국제 규범 위반 아냐"…통상마찰 우려 불식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a7ZrzT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dd2dcdfda176a38462ccda40af16eb2dcc28e1cbd3e2386af258f726c87eaf" dmcf-pid="5NNz5mqy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61314079rxes.jpg" data-org-width="720" dmcf-mid="HRXgxUaV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61314079rx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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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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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0ee4df84b53827d9221959d2d125f1dacbde34b1f71e5b4e506cc411c8fc6ef" dmcf-pid="1jjq1sBW1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게임업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업보복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구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조건을 붙여 개발사가 사실상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일부 중소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70% 가까이 하락하고 지난 4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311c4200b8d8d557b2d8cce435351ee9f5f27d19c1678460e47f10e8d7587fb" dmcf-pid="tAABtObYGl"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게임모바일협회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은 구글의 26% 꼼수로 무력화됐다.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영업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h3 contents-hash="9a112849e1b3d21e9a7f29ad75ebf8e55c0c2893d4a408c18ac459f80c4e8cac" dmcf-pid="FccbFIKGHh" dmcf-ptype="h3"><strong>"외부결제 허용했지만 사실상 '꼼수 수수료' 걷어"</strong></h3>
          <h3 contents-hash="0c9433d34a044b42b5ecf15b0b37a2a01651314ee7a68db256654035f1711111" dmcf-pid="3kkK3C9HYC" dmcf-ptype="h3"><strong><strong>"보복 금지법, 통상 마찰 우려? 합리적 입법 수단"</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7780f142c56baaef1a150947fe4a358627003f606efb822a92bfdd5383fab8" dmcf-pid="099lExSg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5일 오후 국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5.09.05.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61314415bhob.jpg" data-org-width="720" dmcf-mid="Xi4ymdWA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61314415bh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5일 오후 국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5.09.05.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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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afba702dd957ddf1815eb6525fd38aacb71e566310d96fc4a61ec86d6609837" dmcf-pid="p22SDMvaXO" dmcf-ptype="general">
           <strong><br>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이 인앱 결제 강제 문제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증 책임도 앱 마켓에 부과하며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가 보복이 이뤄질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 이 법이 발의된 이유는 앞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26% 안팎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인앱결제가 결제대금에서 약 30%의 수수료를 자동 공제하는 구조라면 제3자 결제는 개발사 매출을 받은 뒤 다시 앱 마켓이 서비스 이용료를 후청구하는 방식이다. 제3자 결제로 외부 PG사에 내는 결제 대행 수수료율 5~10%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거의 같다는 지적이다.<br><br> 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외부결제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조건을 붙여 개발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외부결제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를 제기하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가 심사 지연·노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영업보복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br><br>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한 중견 기업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수수료·운영비·마케팅비가 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하락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조차 두렵다"고 호소했다. 황 회장은 "인디와 중소 개발사들은 제작비와 마케팅 부담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한국 게임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산업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정책 지원과 강력한 집행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br><br> 한국모바일게임협회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게임 관련 단체 관계자들 모두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시행했지만 플랫폼의 우회적 수수료 부과와 외부결제 방해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br><br> </strong>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한미 통상 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된 우리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2761da62686430760cabb6af0115def28baf860a6c34cea3d47c3b27e4943a6b" dmcf-pid="UVVvwRTN5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승훈 변호사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면 국내 영업보복금지 법안에 징벌적 배상 조항을 도입한다고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정에 위반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입법은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며 영업보복 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7c2fc07ef5131f40856bfa135ab77f47710eb93c09c545f668c99fbf769df4" dmcf-pid="uffTreyj1m"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이달 마무리한 후 해당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48b922dfeae0fc0ac458f14a8cf53e8f1191e048c724d9237043d2e436c3f4" dmcf-pid="744ymdWAX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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