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 공청회서 여야 공방.. "방통위 정상화" vs "이진숙 끌어내리기"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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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yd4tiBN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e41fb6aad4765daf019f07708e57b57ae4f9e52213579f202109d77d464b0a" dmcf-pid="PiWJ8Fnb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fnnewsi/20250905154519979panv.jpg" data-org-width="800" dmcf-mid="8kSM2Ze7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fnnewsi/20250905154519979pa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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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31daf0f3a5f794f4933b9194a5472555f3da713bdc253406cf4cbea7d9ef2cb" dmcf-pid="QnYi63LKad"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을 겨냥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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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d67747c884d75830f352dedb3671a1822da109854ee6a080801bfb4d6e8867" dmcf-pid="xLGnP0o9ke"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는 여당 김현 의원안과 최민희 의원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사항은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p>
          <p contents-hash="0e28909d85d94bec88f4dd663d67d8333e0dac9e19024533d0b2c87119bb7384" dmcf-pid="y1e5vNtskR" dmcf-ptype="general">또 5명이었던 방통위원 정수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되며, 법안 통과 시 이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을 승계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62937a9196d396a1e450dc0308ddc32712f8c71c6e8d573cdc75a0ff546cfe5" dmcf-pid="Wtd1TjFOaM"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진술인들이 법안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펼쳤다. 먼저 여당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방송·통신 담당 기관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교수는 전문성 확보와 정책 품질 향상 측면에서 방통위원 정수 확대가 타당하다며 "새로 도입하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통해 어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원주의가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8562a2be16ab13f15e260e8f3f41e028e8bc4b5ef923e689683c515bbe6d294" dmcf-pid="YFJtyA3Ikx" dmcf-ptype="general">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OTT가 법안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에 힘을 보탰다. 신 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만큼 거대 양당의 대리 정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a21b10f8601f162cb61daff3d8bff9d1c9c5f8c299382167f89cabaedce9f8a" dmcf-pid="G3iFWc0CkQ" dmcf-ptype="general">야당 측 진술인들은 부족한 숙의 기간과 방통위원장 임기 종료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들이 모인 테스크포스를 꾸려 3~4달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규제와 진흥 중 어디에 방점을 둘지 정책 방향을 결정한 뒤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맞다. 짧은 논의 기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26bf41542941bba27c2b345836dbf1d79ec28967a4c0cddab8164314b05a2017" dmcf-pid="Hk3cibEQNP" dmcf-ptype="general">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내는 법안의 부칙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독립 기관을 폐지·신설하더라도 기존 위원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며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9f0a45b3568ba716eb58b27598de3229b524924e9149a24c2d6b1bd7fa0b58a" dmcf-pid="XE0knKDxN6" dmcf-ptype="general">여당은 오는 9일 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석 전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br>#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p>
          <p contents-hash="8866db0d6d019982cf24552fe10cdfbbf94fbe016a0ea81933f0b0e896cf3b70" dmcf-pid="ZDpEL9wMo8"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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