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73억 편성…재난방송·이용자보호 강화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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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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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237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0억원 감소한 규모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5일 방통위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도 33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 모니터링 예산 10억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나선다.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의 경우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도 2억원 편성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6억원을 편성·지원한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의 경우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도 증액한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관련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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