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두고 충돌…"합의제 확대 필요" vs "위헌 소지 다분"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與野 추천 전문가 의견 대립<br>與 "조직개편 시급하고 필수적 과제…통합된 합의제 기구가 효율적"<br>野 "상임위원 국회 추천·현 위원장 임기 보장 않고 중도 박탈 문제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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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4bfd2cb4723434d5662193247682c118ae814af0b4c01d6609c213532a9a17" dmcf-pid="ZXV0UsBW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진술인들이 참석해 있다. 2025.09.05.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41015939ovvv.jpg" data-org-width="720" dmcf-mid="HOo6Q5dz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41015939ovv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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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진술인들이 참석해 있다. 2025.09.05.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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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084ee566e7b0e2755c1a70373444a6cecc796bedc391676b79f59295d7abae" dmcf-pid="5ZfpuObYY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주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및 개편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진술인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여당 측 진술인들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조직 정상화를 이유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 측 진술인들은 미래지향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21728dd5111ec7f2011fe3b958ff6ba03f54e95665f849af4c5ffc8073c546d" dmcf-pid="154U7IKG58" dmcf-ptype="general">공청회는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병합한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의안에는 방통위를 해체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 정책은 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규제’ 조항은 제외해 후속 논의로 넘겼다.</p>
          <h3 contents-hash="bf91c7514dc6a4d1288b13e4a33c0e942d2e901619337b5343370c8540789a14" dmcf-pid="t18uzC9HG4" dmcf-ptype="h3"><strong>합의제 확대 필요 vs 개편 신중해야</strong></h3>
          <div contents-hash="90b3abfedb06a35ae9d0ecdac89c1f51ab85d74a543a171c9c6e3e33465e87f4" dmcf-pid="Ft67qh2X5f" dmcf-ptype="general">
           <strong> 여당 추천 진술인들은 합의제 성격을 강화해 방통위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현행 거버넌스는 13년 전 체제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진흥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자들이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br><br>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방송·통신은 언론 자유와 직결되므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어야 한다"며 "정책과 규제 권한을 분리하면 조정 비용만 커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통합된 합의제 기관이 효율적"이라고 했다.<br><br>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직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로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러 부처로 산정된 산재된 방송통신, OTT 플랫폼 등에 관한 진흥정책과 규제 기능을 통합해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 반대로 야당 추천 진술인들은 숙의 없이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K-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거버넌스를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br><br> 권력분립 원칙과 제도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국회가 위원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정파적으로 나눠먹기식 조직 구성은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 부칙으로 기존 위원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 역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br><br> 공청회에서는 법안에서 OTT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br><br> 강 비대위원장은 "수정 법안에서 OTT가 빠진 것은 다른 부처의 반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논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미희 사무처장도 "OTT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개편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br><br> 강 비대위원장은 개편안이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만든 점을 비판하며 "민간 독립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유튜브 영상에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br><br> 반면 신 사무처장은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방통위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방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추천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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