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투자 함부로 못한다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당국,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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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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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담보자산보다 더 많이 대여할 수 있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한하고,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까지 나오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업비트는 담보자산의 20~80%를 대여할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빗썸은 담보자산의 약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빗썸이 출시한 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나 공매도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지난달 말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가이드라인은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했다. 가상자산 대여 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 즉 레버리지 서비스와 원화가치로 상환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가 기관이용자 중심으로 레버리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을 참고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용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3자와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제한한다. 앞서 빗썸은 제휴사인 블록투리얼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렌딩'을 운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한도와 유사하게 투자자별 거래 경험과 이력을 고려,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대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별로 해당 한도 내에서 내규를 정하는 방식이다. 처음으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닥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돼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강제청산 현황은 월 단위로 공시한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내,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한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시세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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