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공청회…“정상화 시급” vs “숙의 부족”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제정안 두고 충돌<br>여당측 “방통위 1인 체제 한계…조직 개편·권한 통합 시급”<br>야당측 “OTT·유료방송 미래 좌우…사전 논의·전략 부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BpsQloDJ">
          <p contents-hash="5941754c3a25123fe87b163f6c87dd8ec4d4294f233a8161afe7ac02bcc95fe9" dmcf-pid="56bUOxSgw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9aa0859ea48b47ea89e7cca3d2bb318ee088e317a8ec66bffe125d1d87e0e8" dmcf-pid="1PKuIMva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122849511xuwy.jpg" data-org-width="476" dmcf-mid="Xe7Fw8Ii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Edaily/20250905122849511xu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af39df0f04cd0c1c0323a7daf35b13675c0b7a9a1e26fb30c0203a44cae61a" dmcf-pid="tQ97CRTNER" dmcf-ptype="general">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방향,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div>
          <p contents-hash="3fc47d1a579a0b77840be7fcf9bac2d99a0fdb173c1f50eae72fe5084f07e6cc" dmcf-pid="FDgdpmqyO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측 진술인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p>
          <p contents-hash="0554a412dc20be36d5d3d03aea16a3cf5bf890a573bbc9ffe2abd2c4efa130dc" dmcf-pid="3waJUsBWDx" dmcf-ptype="general">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사전에 이뤄졌는지 문제제기 하고 싶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3~4 개월 이상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84682eab58108a16369e381a91cb25048be35a37e3cb1063bd0bd8a986532d4" dmcf-pid="0rNiuObYrQ" dmcf-ptype="general">이어 “과연 우리가 규제에 강점을 둘 것인지 AI와 K-콘텐츠 OTT 서비스에 대한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절차 없이 이 방송 법안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a09fdecbcbc1fcf70a3a70d9fe5658cacf7f498e0ec9d96aff6e25577d75c5" dmcf-pid="pmjn7IKGmP"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진술인들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6ef08692f7afa24b5c6eeefa4cb18f6bb05be941882e9d081e146d2d231e791" dmcf-pid="UsALzC9Hr6" dmcf-ptype="general">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방통위 규칙 제정이 필수적인데, 방통위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행 1인 체제 에서는 사실상 규칙 제정이 불가하므로 방통위 개편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33a7a7032120228b2484c8ca65d822f7c63100b3fec22ae264f546d5706b8a" dmcf-pid="uOcoqh2XD8" dmcf-ptype="general">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어 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ee8cc3fb871999c222d89643bb0610d20ae3448d84016f4a290aa92b3cf6fad" dmcf-pid="7IkgBlVZI4" dmcf-ptype="general">이날 공청회에서 정치적 공방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3408831955e83b650f99e85b29fdc5ac1a26e48cdb181b9018f7f50b6ddbf494" dmcf-pid="zCEabSf5Df"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무직 승계 거부 조항 등을 삭제하면 된다”며 “헌정사에 기록될 반민주적 독재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d7381fb2ddf9d17779813aea8580f0c1c3a6306d21a66f3e65fa6933b58f78e1" dmcf-pid="qhDNKv41OV" dmcf-ptype="general">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빗댄 비난은 몰상식하다”며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헌법기관에서도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다. 이 민간독립기구 위원장을 국가직 정무직 전환 위헌이라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2a54ac31637ddcb1df65bba1608b4fbc7f94b9142a5f0e7ac549f3e3f022175" dmcf-pid="Blwj9T8tE2" dmcf-ptype="general">논란의 법안은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 심사한 결과물이다. 다만 김 의원안에 포함됐던 ‘OTT를 시청각미디어로 규정해 신설 위원회 관할로 둔다’는 조항은 이견으로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811618fa3eb4ceb0517e068db074e7446d40942aa7822a8e1b7cfd06e13acfb2" dmcf-pid="bGhrPZe7O9"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법안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며 다수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KHlmQ5dzrK"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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