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데이터 이용정책 1차 토론회 공동 주최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작권 보호-AI 산업 발전 위한 제도적 중간지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zTozA8TW">
          <p contents-hash="3865dfb90b568df91fd1176e762e73892bc9c15855cbddc24f3e35adae434316" dmcf-pid="y5EQtEUll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거대AI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4b32bcda70bbcda8f6f4901517a96fa32eece602c9596e498600bcaa0798f2" dmcf-pid="W1DxFDuS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14247728nqep.jpg" data-org-width="580" dmcf-mid="QXloBlVZ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14247728nq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cfdd8e71369b61cf4ebf9440cb8fa8621ca1f23a5ddc8188d007a1fa44c6b2" dmcf-pid="YYNfHNtsvv" dmcf-ptype="general">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이후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기업 관계자들과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41752397c5bce10559f44d41b6cc57da9bf06c2de239482e8f53cfc1e77dda99" dmcf-pid="GGj4XjFOhS"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 정의 △공정 이용 한계와 저 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의 확대를, 권리자 측은 이용 통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요청하며 제도적 조율 필요성에 공감했다.</p>
          <p contents-hash="1ed4fefb19cfa457a634d4f7b3ef2cb5b4426c10fc5e690753349ec88eba69e9" dmcf-pid="HHA8ZA3Iyl"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계해야 한다"며 "AI가 공정하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권리자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9eb43dfe12d7abc2b861bf035937c4982234a8945e92c10c345d985b3a6b3973" dmcf-pid="XXc65c0CTh"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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