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정보 막는다” 방통위 내년 6억 예산 신설…예산안 2373억원 편성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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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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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예산 2423억원에 비하면 50억원 감소한 규모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원 ▲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 ▲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은 지난해 128억원보다 50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 원,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에 1억 원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 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대상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안전한 AI(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확산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384억원에서 14억원 늘어났다. 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5억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배정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늘렸다. 또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6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 원을 편성했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45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6억여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도 증액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시설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억여원 감액했으며 행정사무 정보화 예산도 1억7500만원 감액 편성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88억여원으로 감액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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