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73억 편성⋯"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심"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편성 취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jNcXRuW1">
          <p contents-hash="0ea8ba78488f6032da5ccc021a12290c4b0015fe284854b05ff42982dc49dc5b" dmcf-pid="ziAjkZe7C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을,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원을,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을 편성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1c850699b65112d542ec6a3af2d9a11059836e5acafdc42688332a94efb035" dmcf-pid="qVMxeIKG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1755moaw.jpg" data-org-width="580" dmcf-mid="0MnCSqc6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1755mo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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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52d94d8b3975e4717ab67c060f6adafc238d203a8a9aedb2f0b1dce63281212" dmcf-pid="BfRMdC9HhX" dmcf-ptype="h3">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원</h3>
          <p contents-hash="55c0582b435f3e5e85154d9d6c6b537e27e63f4d45f81b342ecd7955023f5e67" dmcf-pid="b4eRJh2Xy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도 같은 액수를 편성했다.</p>
          <p contents-hash="9ca5cf2c59077f0f1343d191048b5c61bd793501c7be36c930a94c00d6675db7" dmcf-pid="K8deilVZyG" dmcf-ptype="general">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원 증액했다. 주요 온라인 관계망 모니터링 예산 10억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d56319401fc7d45d989e08a646173af5210d450a9f82b1cfd88e7b1b14f32de" dmcf-pid="96JdnSf5WY" dmcf-ptype="general">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와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944dbc791a4996efc7820cabd17358f6eb71c5168ff4845ba3f1e2e60e44b0" dmcf-pid="2PiJLv41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3060hudy.jpg" data-org-width="580" dmcf-mid="pL29fc0C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3060hu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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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511309a7b71cb6a7a123a8dbd6488c86189a50f5934d53331eec824367b7cb6" dmcf-pid="VQnioT8tTy" dmcf-ptype="h3">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h3>
          <p contents-hash="a9f12f43df21fb5f92e2530284fde69fe4ed0fb38a08ed323b177363897d034d" dmcf-pid="fxLngy6FW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대비 5억원 늘어난 액수다.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8a3673ca13ef18c00347551fc30a22ec9d2fe4c53d20aa0bdd921178a6383e5b" dmcf-pid="4eagjGxpSv" dmcf-ptype="general">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6억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a1a96188df101718b53eb35fa59856abf5ea3bc71779ba2393cd0f5c3309b0c" dmcf-pid="8dNaAHMUSS" dmcf-ptype="general">국내 위치정보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7a859498c76a5c80c07a0a7bf4a84efa8981707e24aff2072b9ba5b02d9093" dmcf-pid="6JjNcXRu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4381xbxn.jpg" data-org-width="580" dmcf-mid="Ug15FxSg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4381xb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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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8e20b5a52e907fd6ab37d918e15f3ec47bfa19a593a843a4db83afbaaf5eae1" dmcf-pid="PiAjkZe7vh" dmcf-ptype="h3">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원</h3>
          <p contents-hash="24020c63cc888ba1df22065751073ac8d374e5c21f69db6dfd750c38db1e629f" dmcf-pid="QncAE5dzh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한다. 신속·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816e9db5e831b824700dd579e2e4fb5b59641959ef3cb863056d4f8bc9752dd" dmcf-pid="xLkcD1JqCI"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757d87f8231a72cdb2d613f2d8ee90ab9a7a8206213c17e15115b2378b52b99" dmcf-pid="y17uqLXDWO" dmcf-ptype="general">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한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773307459182c3c727780f485248854395a868bc4f404136ed7075dc7d76b12" dmcf-pid="Wtz7BoZwvs" dmcf-ptype="general">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74a14d3bf61f70c6c3988c4332cfa74bb5075dda65f554a6102546437d9dea" dmcf-pid="YFqzbg5r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5642vwkq.jpg" data-org-width="580" dmcf-mid="uITvW9wM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inews24/20250905100125642vw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분야 세부내역. [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address contents-hash="c7fa98e0ee1418e9e3ad7cbd009ca1074c0d6558d674753b36f5702952c70071" dmcf-pid="GcOsCuNflr"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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